<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3/news-p.v1.20251203.160d6cb876f249d9bcecd8a857a449fa_P1.jpg" />쿠웨이트에서 무려 10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온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현지시간) 걸프뉴스에 따르면 쿠웨이트 대법원은 10년간 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온 공직자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31만2000쿠웨이트디나르(약 14억9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해당 금액은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약 10만4000쿠웨이트디나르(약 4억9700만원)의 세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재판부는 A씨의 직위 박탈(파면) 처분도 함께 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실제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당국은 공공자금 편취 및 직무 관련 부정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초기 재판에서 A씨는 두 차례 무죄 판단이 났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현지 언론은 이번 선고가 쿠웨이트 정부의 공직사회 부패 척결 및 급여 사기 근절 정책에 따라 내려진 강경 대응이라고 평가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NCVUX_3.jpg" /></figure>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44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div>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44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div><중> 그날의 인물들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구속기소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 오명 써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평양 무인기·해병 수사외압 혐의도 계엄 실행·방조한 尹의 측근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군 수뇌부와 경찰청장 줄줄이 재판行 계엄 못 막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측근들과 낯뜨거운 진실공방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입장 갈려 ‘국가원수’에서 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년간 신분이 수시로 바뀌는 굴곡진 한 해를 보냈다.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로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37.jpg" /></figure>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체포방해 등 혐의 피고인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신세다.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8054.jpg" /></figure>◆잇단 ‘헌정사 최초’ 굴욕… 尹의 1년지난 한 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주요 국면들에는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9개월여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올해 1월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3월 들어선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일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4월4일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탄핵 이후 치른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곧장 직전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팀을 띄웠고,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82.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다 4개월여 만인 10월30일 내란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오랜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살이 확연히 빠진 모습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8.jpg" /></figure>내란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수사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07.jpg" /></figure>◆尹 따른 군·경·국무위원들 줄기소사태 초반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에선 군 출신이자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충암파’를 비롯한 군 후배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도 한 핵심 인물이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계엄 당시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45.jpg" /></figure>경찰에서는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은 1일 법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그동안 내란 혐의를 받지는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중 ‘1호 선고’ 대상인 셈이다.이 전 장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87.jpg" /></figure>◆탄핵심판서도, 재판서도 ‘책임 공방’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인물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한 예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느냐”고 따져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7.jpg" /></figure>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언급하며 신문하던 도중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등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과 헌재 등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유·무죄가) 분명하고, 이미 국민 다수는 판단을 끝낸 상태”라고 평가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체포·수사·재판 버티던 尹… 법정서 측근들에 책임 전가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P65Z5Q_1.jpg" /></figure>‘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몰취 조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변 씨는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보도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2019년 5월 집회·시위 참여 금지, 재판 관계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으나, 이날 실형이 유지되며 다시 수감됐다.</div>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다시 법정구속…항소심 징역 2년

<div>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도 확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2/03/201203110728362_w.jpg" /></figure>그간 각종 조직적 사기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이에 법무부는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확대된다. 올해 9월 19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여전히 증거보전 서류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이같은 점이 개선된다.아울러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 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행시 최대 징역 30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rcv.YNA.20240423.PYH2024042304160001300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전 기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 선고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전 기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속보]‘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div>베트남서 필로폰 등 국내 공급확인된 마약 규모 70억대 달해마약 운반 도운 아들은 무죄‘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은 그의 아들은 무죄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6억9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9/20220719523205.jpg" /></figure>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김씨는 2018∼2021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만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그의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2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2심은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의 발목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시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검사와 김씨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다.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총책’으로 지목됐다. 특히 박씨가 감옥에서 탈주한 뒤 마약계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동남아시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은 그의 아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 ‘동남아 3대 마약왕’ 25년형 확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3/2e3e65d1-e56a-4d14-bbb6-73d3b9b5c8e9.jpg" /></figure>강경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3/d20c59cf-bd59-4693-9a89-866cd340db52.jpg" /></figure>뉴욕시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에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미 전역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올해 총 90명가량이 해고됐고,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해고된 상태였다.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사유 등 해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며,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div>

강경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뉴욕 이민판사 8명 무더기 해고 “월요일의 대량학살”

<div>‘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50f5840ff9454691ab0c9d567bb52bd6_P1.webp" /></figure></div>

‘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징역 15년 구형된 ‘V0 김건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폴리티코 "인사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부실검증에 트럼프 돌발 결정도 한몫[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공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정가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에만 총 57건의 고위 공직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1기 첫 해 철회 건수인 22건은 물론, 직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첫 해 철회 건수 29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빠른 철회 속도라는 평가다.표면적인 인준 속도는 빠르다. 상원은 올해 1월 이후 300명 이상의 후보자 인준을 처리했고, 인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 규칙까지 바꿨다. 그럼에도 철회가 쏟아지는 것은 부실한 검증과 공화당 내부 반발, 백악관 내 권력 다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은 폴 인그라시아 특별검사실(OSC) 책임자 후보다. 과거 단체 채팅방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검증 악몽"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 후보로 지명됐던 에드 마틴 역시 의사당 폭동 가담자를 변호한 이력 탓에 공화당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낙마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철회'도 적지 않았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하원의원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은 그녀가 하원을 떠날 경우 공화당의 근소한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저지 연방 검사로 내정됐던 알리나 합바는 지역구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른바 '블루 슬립(blue slip)'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내 인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블루 슬립은 연방 판사 및 연방 검사 후보자 지명 시,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이 반대하면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관행으로 일종의 비공식 거부권이다.​공화당 내부의 '충성도 검증'도 인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 연방 검사장로 지명했던 토드 길버트와 에릭 시버트가 민주당 상원의원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추천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며, 이른바 '리노(RINO·무늬만 공화당원)' 색출 의지를 드러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속도전을 벌이면서도 "지나치게 빠른 지명이 결국 검증 부실로 돌아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151418000_w.jpg" /></figure>그럼에도 백악관은 인사 기조를 옹호하고 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유능한 애국자들을 (공직 후보자로) 지명하고 있다"며, "핵심 공약 이행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 난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한 보수 노선을 유지하며 국정 우선순위를 재편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dczoomin@newspim.com</div>

폴리티코 "인사시스템에 구조적 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공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정가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역대급 낙마 파동…인준 철회 57건 '역대 최고'

쿠웨이트에서 무려 10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온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걸프뉴스에 따르면 쿠웨이트 대법원은 10년간 급여를 불법적으로 받아온 공직자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31만2000쿠웨이트디나르(약 14억9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10년간 '출근 0일', 월급은 꼬박꼬박 5억 챙긴 공무원… 법원, 징역 5년에 벌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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