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30/p1065588340728291_391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4월 30일 팔레스타인 교육부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와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학생 1만4784명이 사망하고 2만4766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가자지구에서는 최소한 1만4649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2만3936명이 부상당했다. 서안에서는 학생 135명이 사망하고, 830명이 부상당했고, 724명이 구속됐다.교사와 행정인력도 큰 피해를 입었다. 880명의 교사와 직원이 사망했고, 4247명이 부상당했다. 서안에서는 193명의 교육직원이 구속됐다.교육시설에 대한 피해도 엄청나다. 352개 공립학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111곳은 학교 건물이 완파됐다. 20곳의 고등교육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60개 대학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다. 서안에서는 학교 146곳과 대학 8곳이 이스라엘군의 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설과 교육장비가 파괴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5월 8일 예루살렘의 유엔 지원 학교시설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현재 가자에서는 78만8000명의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생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인도주의적 위기로 건강 상태도 악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9.fa8d93b23ac1404f8c9a26d09b36fee7_P1.webp" /></figure>미얀마에서 지난달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고 한 달이 흘렀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지는 여전히 아비규환 상태다. 미얀마 군부가 반군과 휴전 후에도 구호 활동을 막아서면서 피해가 되려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경향신문은 지난 24~25일(현지시간) 미얀마 현지에서 구호하는 활동가들을 화상·서면으로 만났다. 활동가들은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는커녕 시신 수습조차 다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9.aff7684d9ec748f29358a25666473cd2_P1.webp" /></figure>미얀마 양곤에 사는 자니(52)는 강진 발생 이후 만달레이 타다우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자니는 이번 지진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자식뻘 동료들을 잃었다. 그는 “사망한 지인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라며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너무 슬프고 남 일 같지 않아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있다”고 말했다.타다우 지역에서는 현재 피해 복구도, 시신 수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좁은 골목길이 많아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옮길 장비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한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잔해를 옮겨야 하니 무너진 건물들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자니는 “잔해를 옮기지 못하다 보니 매몰된 시신들을 아직 다 꺼내지도 못했다”라며 “어제(지난 4월23일)도 건물 잔해를 치우다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여전히 마실 물조차 못 구하고 있다. 인근에 강이 있는데 지진으로 다리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강에 빠져 숨졌다. 강에서는 아직도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 제때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니는 “뼈가 부러졌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가 썩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여진도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건물이 또 무너질까 봐 여전히 밖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진 이후 뱀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서 건물 밖 생활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안전한 거처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진 이후 자잿값이 크게 올라 쉽지 않다. 자니는 “지진 이후 벽돌, 시멘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나무라도 구하고 있지만 그조차 비싸서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9.ec4e0824b3964f0187b1c204ad3baf97_P1.webp" /></figure>이정호 미얀마 한인회보 편집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만달레이·네피도 지역을 다녀왔는데 온도시가 공사판 같았다”며 “사가잉 지역도 접근을 시도했지만 반군이 도로를 가로막고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편집장에 따르면 만달레이에서 사가잉 지역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군부에 의해 진입로가 모두 막혔다.사가잉은 진앙지로 꼽혀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군부는 반군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강진 이후에도 사가잉에 폭격을 이어갔다. 군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반군과의 휴전을 선포한 뒤에도 사가잉 지역 진입을 차단하고 있어 정확한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 편집장은 “사가잉의 지인들을 통해 들은 군부의 폭격 사례가 최소 4번이었다. 구호품을 군부에 빼앗겼다는 지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자니도 “사가잉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현지 사진이 SNS에 올라와도 AI(인공지능) 사진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이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그라들까 봐 우려하고 있다. 자니는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있어 구호 활동을 하는 이들도 지치거나 아픈 사람들이 많다”며 “구호용품이나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div>

미얀마에서 지난달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하고 한 달이 흘렀다. 국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지는 여전히 아비규환 상태다. 미얀마 군부가 반군과 휴전 후에도 구호 활동을 막아서면서 피해가 되려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얀마 강진 한 달···“시신 수습도 아직···국제사회 관심 꺼질까 두렵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3QSA1_1.jpg" /></figure>최근 10년 사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약 3만 명 늘어난 가운데 증가 학생의 80% 이상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실무사 등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당초 목적대로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담당 교사도 높은 업무 강도와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9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교육청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11만 561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8만 7278명에서 10년 새 2만 8332명이나 늘었다. 특히 전체 증가분 가운데 2만 3769명(82.44%)이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및 전일제 통합 학급 학생이었다. 이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어울리며 학습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같은 기간 일반 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9880명에서 1만 490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특수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7명 늘어난 셈이다. 전체 비율을 따지면 특수교사 한 명이 7.75명의 학생을 챙겨야 한다.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최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최대치를 꽉 채웠거나 과밀학급인 경우가 많다”며 “더욱 적극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의 한 30대 초등교사는 “현실적으로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내 특수 교원 수에 맞춰 개설한다. 특수교사가 1명밖에 없고 추가 채용도 어려운 까닭에 특수반에 가야 하는 학생을 무리해서 일반 학급에 편성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반 학교에 다니더라도 개별 학생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해 통합 교육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특수교사 부족으로 ‘방치’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달 초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단 1명뿐인 정식 특수교사가 한 달간 병가를 낸 결과 일부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수업을 일반 학급에서 듣게 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교사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 역시 부족하다. 또 다른 서울 소재 특수교사는 “지도사 수가 특수학급 수를 따라가지 못해 특별수업활동·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를 뽑는다”고 했다. 경기 소재 초등교사 A 씨 역시 “특수학급 2곳과 일반 학급 통합 교육을 받는 아이까지 모두 챙기려면 최소 3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되레 기존 지도사 한 분이 관두며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전날 충북 청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을 다치게 한 오송고 학생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 학급에서 통합 교육을 받아왔으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교육계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과 교육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청주 사태를 계기로 특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의미한 통합 교육과 교직원 보호 모두를 위해 전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A 씨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미 여교사 체급을 넘어서 이상행동을 보일 시 급우와 교사 모두에게 위협적”이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적극 개입하려 해도 자칫하면 학대로 몰릴 수 있어 중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정숙 대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사 법정 인원을 확실히 보장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조 인력을 충원해주되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특수교사 수를 충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행동 문제가 심각한 학생이 있을 때는 개별 학교·교사에 책임을 돌리기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지원팀을 파견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div>

최근 10년 사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약 3만 명 늘어난 가운데 증가 학생의 80% 이상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실무사 등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당초 목적대로 내실 있는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담당 교사도 높은 업무 강도와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수교육학생 10년새 3만명 늘었는데…교사없어 '발동동'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430/p1065588209874879_396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4월 28일 팔레스타인 가자 보건부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5만2314명이 사망하고, 11만7792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여러 곳에서 71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부상당했다. 자발리아 난민캠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일가족 1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 밖에 알-수다니야에서 7명, 가자 시티 북서부에서 3명, 자발리아 난민캠프에서 2명, 알샤파이 캠프의 피난민 텐트에서 2명이 사망했다.한편 엘리노르 함마르셸드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봉쇄가 가자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함마르셸드 사무차장은 “3월 2일 이후 어떤 인도주의적 구호품이나 상품도 가자지구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 파멸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이번 가자 분쟁에서 295명의 유엔 직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적 구호 및 지원인력이 극도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 팔레스타인인의 “자발적 이주” 제안을 칭송하면서 “많은 가자 주민들이 떠나기를 원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4월 28일 팔레스타인 가자 보건부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5만2314명이 사망하고, 11만7792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여러 곳에서 71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부상당했다. 자발리아 난민캠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일가족 1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 밖에 알-수다니야에서 7명, 가자 시티 북서부에서 3명, 자발리아 난민캠프에서 2명, 알샤파이 캠프의 피난민 텐트에서 2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사망자 5만2000명 넘겨

<div>[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한밤 중 화재가 났다.29일 대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2시 6분쯤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예술관 4층 실기실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0939550390.jpg" /></figure>화재는 미술 실기실에서 공예품 칠 작업 후 쓰레기통에 버려진 부산물에서 자연발화했다.화재 직후 40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이날 불로 테이블 등 강의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타는 등 2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div>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한밤 중 화재가 났다. 29일 대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2시 6분쯤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예술관 4층 실기실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한남대서 한밤 중 화재로 40명 대피...도료 부산물 자연발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30/news-p.v1.20250429.d6d6380854094df5aaec7107fb4fc029_P1.webp" /></figure>경북 칠곡 한 철강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45분쯤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에서 작업하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강판 코일에 깔렸다.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div>

경북 칠곡 한 철강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45분쯤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에서 작업하던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강판 코일에 깔렸다.

경북 칠곡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강판 코일에 깔려 숨져…경찰 수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9/0e12b0d7-0ab7-417d-8572-b2ccbf55095d.jpg" /></figure>위기청소년 3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년 새 이들의 가출·은둔 경험은 줄었지만, 사회적 고립은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청소년쉼터 같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한 경험 있는 9~18세 4627명이다. 2021년 첫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이 두 번째다.조사 결과, 최근 1년 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는 비율이 33%로 집계됐다. 2021년 조사(26.2%)보다 6.8%포인트 늘었다. 이와 연관된 자살·자해 시도도 적지 않았다. 1년간 자살을 시도해본 적 있다는 답변은 8.2%였고, 자해 시도 경험 비율은 21.5%로 나왔다. 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는 '심리불안'(37.3%)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9/b43b7b21-5d43-433a-824a-d0907d6bfb06.jpg" /></figure>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은둔·가출은 줄어드는 양상이 뚜렷했다. 한 번이라도 가출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3년 새 4.9%포인트 감소했다.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69.5%)이 첫손에 꼽혔다.은둔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4명 중 1명(25.8%)꼴이었다. 해당 비율은 2021년 46.7%에서 20.9%포인트 급감했다.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지낸 기간은 1개월 미만(69.5%)이 가장 많았다.다만 위기청소년은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비율이 43.5%로 절반에 가까웠다. 14%인 일반 청소년(202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거나 '혼자라고 느낀다'는 항목에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각종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곤 한다. 5명 중 1명(19.7%)은 친구·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6.3%로, 2021년보다 2%포인트 늘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9/21de12b2-c80f-4df3-90c1-d90d3904d255.jpg" /></figure>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77%)-경제적 지원(74.9%)-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74.6%) 순이었다. 여가부는 시설을 나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압류를 막기 위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또한 자립지원수당을 퇴소 직후 신청하지 않아도 5년 내에만 신청하면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자살·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은 올해 105명에서 2029년 24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용·음악 등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도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div>

위기청소년 3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년 새 이들의 가출·은둔 경험은 줄었지만, 사회적 고립은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 3명 중 1명 '우울감'…가출·은둔 줄어도 사회적 고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RVRE9_1.jpg" /></figure>2월 22일 전남에 있는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돼지농장주는 그동안 숨진 청년을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피해 확인이 된 근로자만 10명이다. 피해자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감금됐다. 다른 피해자는 뺨을 세게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문틀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 농장주는 2022년부터 상습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도 체불했다. 이주노동자 6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이 돼지농장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이주노동자는 약 265만 명까지 늘면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들이 없으면 현장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웠다. 한 편에서는 보호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진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를 촉구하는 게 목적이다.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5월 1일 노동절에도 일하기 때문에 오늘 메이데이 집회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도 떠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말 안 들으면 본국에 보내버린다 협박한다”며 “노동현장이 아주 열악하고 위험하다, 다쳐도, 아파도, 제대로 쉬고 치료받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주된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일하는 제도다. 노동계에서는 이 제도의 맹점을 어려운 사업장 변경으로 꼽는다. 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는 사업장 변경 조건을 사업장의 귀책이 있을 때와 귀책이 없을 때로 나눴다. 사업장의 귀책(부당한 처우, 부실기숙사 제공 등) 시 사업장 변경은 어렵지 않다는 게 고용부노동의 설명이다. 사업장의 귀책이 없을 때 사업장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변경 신청 기한 연장 사유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한정된다. 심지어 기존 사용자가 변경을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다.농촌과 어촌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인력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알려졌다. 2020년 겨울에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31살이던 속헹씨는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 작년 2월 필리핀은 전남 지역에 자국의 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이 지역에서 일하던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조 활동도 걸음마다. 2005년 4월 이주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고용부에 설립신고를 냈다. 하지만 고용부는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2015년 노조를 만들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div>

2월 22일 전남에 있는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돼지농장주는 그동안 숨진 청년을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피해 확인이 된 근로자만 10명이다. 피해자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감금됐다. 다른 피해자는 뺨을 세게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문틀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이 농장주는 2022년부터 상습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도 체불했다. 이주노동자 6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2억6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이 돼지농장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비닐하우스서 숨진 ‘속헹’ 5년 지나도…폭행에 떠는 이주노동자

<div>"내란 진상규명 핵심 증거 비공개는 범죄""기록물 봉인제도, 국가 범죄 은폐 악용"[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단체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봉인 없이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드러난 12·3 비상계엄 기록과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기록 등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146435330_w.jpg" /></figure>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왜 (세월로 참사 당일) 구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기록물로 30년간 봉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는 진실을 알려주기는커녕 진실을 알고자 하는 투쟁에 짐을 얹고 장벽을 세웠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기록이 봉인되면 내란으로 고통받은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현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세월호 유가족은 오랜 세월을 진실로부터 외면당해야 했다"며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실무자들에게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인물들이 긴급하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정황 등 윤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이미 여럿"이라고 했다.또 "이태원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참사 대응 기록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봉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란 책임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징계가 필수"라며 "그런데 내란죄의 핵심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의 사용 내용은 접근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실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수십 년간 비공개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사료이고 이번 내란 관련 자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강조했다.이영남 기록 관리 단체 협의회 대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는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 기록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가 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하고 수사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치부를 감추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12·3 내란 및 10·29 참사 관련 기록 지정 없이 온전한 이관 ▲내란 관련 기록 은폐·폐기 금지 및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했다.chogiza@newspim.com</div>

"내란 진상규명 핵심 증거 비공개는 범죄" "기록물 봉인제도, 국가 범죄 은폐 악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단체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봉인 없이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해야"…세월호·이태원 유족 등 기자회견

<div>추락사고 문씨 산재조사표 보니‘낙상 순간을 본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문혜연(34)씨가 지난해 8월 고용당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친 문유식씨 사망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사진) 내 ‘재해발생원인’에는 이 문장 한 줄이 전부였다. 부친 문씨는 같은 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9060.jpg" /></figure>딸 문씨는 부친 사고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그해 4월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은 건 ‘재해발생원인’,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발방지계획’ 등이 모두 가려진 ‘깡통’ 산업재해조사표였다. 당시 고용당국 관계자는 딸 문씨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다 넉 달 지나 검찰이 사고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에야 온전한 산업재해조사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실상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전부였던 것이다.딸 문씨는 30일 통화에서 “아빠 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는데 정작 유가족에게는 제대로 사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너무 답답했고 사고 원인을 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이라며 “막상 보니 진짜 별거 없어서, ‘수사 중’이라며 가렸던 조치가 정말 장난친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실제 산재 사고가 난 업체가 영세할수록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가 ‘맹탕’인 경우가 잦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9128.jpg" /></figure>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험 물질, 안전 난간 미설치, 근로자 미교육 등 관련 사고 원인을 사업주 스스로 파악하고 예방 계획까지 쓰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장마다 그 내용의 질이 다른데 사업장이 소규모일수록 노무 담당자가 없고 대표 혼자 행정 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내용이 미비한) 그런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실제 숨진 문씨가 일하던 현장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산업재해조사표 형식 자체가 맹탕 조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해발생원인에 대해 빈칸 하나에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 부문에선 △기술 △교육 △작업관리로, 직접 원인과 관련해선 △물적 요인 △인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형식을 고치는 안 등이 제시된다.이승우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이뤄지는 만큼 전문성이 없는 작성자라도 선택지를 제시하고 재해 유형과 요인을 택할 수 있게 개선하는 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조사표 작성이 형식화된 보고로 끝나지 않고 사업장 내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 자체 조사 절차로 활용이 돼야 할 텐데 현재는 대충해도 무방할 만큼 양식이 단순하다”고 지적했다.김승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낙상 순간을 본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문혜연(34)씨가 지난해 8월 고용당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친 문유식씨 사망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사진) 내 ‘재해발생원인’에는 이 문장 한 줄이 전부였다. 부친 문씨는 같은 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사람이 숨졌는데… “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심층기획-고장난 산재 정책]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4월 30일 팔레스타인 교육부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와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 학생 1만4784명이 사망하고 2만4766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학생 1만5000명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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