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05/2GZ271QYBY_1.png" /></figure>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에서 2023년 434억 원, 지난해 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 23억 1800만 원과 취득세 9억2000만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000만 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규모도 컸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 8600만 원(103명) △경기 51억 1800만 원(97명) △제주 7억 4100만 원(24명) △인천 5억 1000만 원(20명) △부산 3억 5900만 원(9명) 순이었다.지난해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 3000만 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 7700만 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 4100만 원) 등이 확인됐다.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div>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4/20251004503667.png" /></figure>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꾸준히 줄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고소득층의 세부담 집중도 두드러졌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한 반면,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각종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폭넓게 적용된 결과다.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55%), 벨기에·이스라엘(50%), 네덜란드(49.5%), 포르투갈(48%)에 이어 여섯째로 높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6.6%로 OECD 평균(8.2%)보다 1.6%포인트 낮고,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고소득층,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 부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05/news-p.v1.20251005.5bdf5c78f810430591a7f5d3f785074a_P1.jpg" />국내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 침해 사고 신고는 총 580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1501건을 기록했다.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3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감염·유포가 1073건, 디도스(DDoS) 공격이 976건이었다. 특히 DDoS 공격은 2022년 122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시스템 해킹도 673건에서 1373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악성코드 감염·유포는 같은 기간 347건에서 229건으로 감소했다.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별도 관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이버 공격이 늘면서 KISA의 대응 업무도 급증했다. 스미싱 탐지·대응 건수는 2022년 3만7000여건에서 지난해 219만여건으로 약 60배 늘었고, 악성코드 분석도 66만7000여건에서 196만여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KISA의 침해 대응 인력은 같은 기간 123명에서 132명으로 9명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은 601억원에서 736억원으로 늘어, 예산 확충에 비해 인력 보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장겸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폭증하는데 KISA 조사 인력 증원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은 국가적 대비 태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인 시대에 전문 인력 확충 없는 예산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div>

국내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DDoS 급증하는데.... KISA 보안인력 '제자리'

<div>이양수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 법령 정비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최근 10년간 2600명 넘게 발생했고 이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7588_1759544155_m.jpg"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총 2637명, 미상환 채무액은 15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연도별로는 2015년 225명(389억 원)에서 2018년 1793명(518억 원)으로 급증해 정점을 찍은 뒤, 2020년에는 25명(42억 원), 2024년에는 9명(12억 원)으로 감소했다.1억 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엔 44만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8만 원으로 낮아졌다. 10년간 회수된 돈은 총 12억4800만 원으로 전체 채무 규모 0.7%에 그쳤다.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div>

이양수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 법령 정비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최근 10년간 2600명 넘게 발생했고 이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빚 안 갚고 해외 이주 2637명..."대부분 회수 못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4/news-p.v1.20251004.2c8e1ce13bfd4b218ce04bc29c4182ef_P1.webp" /></figure>한병도 의원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 여전···운전자 인식 개선 나서야”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되는 셈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 위반 같은 기본적 법규 위반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2024년 44만75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범칙금 부과액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2021년 38억4460만원, 2022년 89억7303만원, 2023년 138억6296만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83억5870만원이 부과됐다.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 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만9787건, 보행자 보호 위반 2만3148건, 속도위반 1만8172건, 중앙선 침범 1만7823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만6477건 순이었다.지역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107건으로 4년 만에 67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1190건에서 5만3725건(45배), 부산청은 3381건에서 4만178건(12배)으로 증가했다.경찰청의 암행순찰차 운용 대수도 매년 확대됐다.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 2024년 91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났다.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div>

한병도 의원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 여전···운전자 인식 개선 나서야”. 경찰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6년간 14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순찰차 단속 6년간 140만건···하루 1200건꼴 적발

<div>대위변제액 2233억원…채권 회수 154만원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주택사업자보증 상품(PF, 건설자금, 매입임대)의 보증잔액은 10조 8071억원(3444건)으로 작년 한 해 쌓인 보증잔액 12조 5819억원(3611건)의 86% 수준에 육박했다(건수 기준 95%). 특히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했다.더 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이 작년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보증사고와 대위변제의 급증에는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단 한 건뿐이었던 PF 보증 대위변제의 경우 대전 중구의 사업장에서 1214억원이 발생했다. 건설자금(은행계정) 66건 1018억원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한 사업장에서 51건 335억원, 대구 달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15건 68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채권 회수액이 46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54만원에 그쳤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적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의원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연체 대출이 늘어나는 등 주택사업자보증에 대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보증을 주택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만 하고, 보증사고 관리와 채권 회수 강화 등 구체적인 부실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div>

대위변제액 2233억원…채권 회수 15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액 급증

<div>5년간 21만1195건 중 1.9%만 신고·고소·고발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소속 기관들은 법적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5/20251005505071.jpg" /></figure>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민원인들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21만1195건으로 집계됐다.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이어 협박 2만1935건, 성희롱 2383건, 폭행 1328건, 기물 파손 384건 순이다. 나머지는 위험물 소지나 주취 소란 등이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4만6079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 2024년 3만401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반면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법적 조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위법행위 21만1195건 가운데 신고나 고소, 고발이 이뤄진 경우는 3911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했다.법적 조치 유형별로 보면 신고가 342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소는 340건, 고발은 151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7건, 2021년 801건, 2022년 685건에서 2023년 515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83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도 신고가 1185건으로 대부분이었다.이와 관련해 정춘생 의원은 “악성 민원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은 민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비롯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5년간 21만1195건 중 1.9%만 신고·고소·고발.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소속 기관들은 법적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민원인’ 위법행위 시달리는 공무원들…법적 조치 미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01/20250701000035_0480.png" /></figure>국내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1년 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월 국내 거래소 유출입 규모는 전년보다 3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보유량은 3억6541만달러(약 51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1억6392만달러(약 2307억원) 대비 121% 늘어난 수치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테이블코인 유출입 규모는 각각 63조2000억원, 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유출47조5000억원·유입 47조80000억원)보다 33%가량 늘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에서도 거래 활성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외국환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통한 불투명한 자본 이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유인은 상당 부분이 역외 가상자산 거래 및 송금 수요에 기인한다"며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는 자본유출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지급결제 기능에 상응하는 외국환 규제적용과 업격한 법 집행으로 불투명한 자본유출 거래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걸맞은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본유출, 외환시장 불안정성 등에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국내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1년 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월 국내 거래소 유출입 규모는 전년보다 3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1년새 2배 '껑충'···유출입도 30%↑

<div>여름철 사고 집중, 남해 해역이 전체 34% 차지김선교 의원 "관리 소홀 반복…해수부, 원인별 맞춤대책 시급"[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5년여간 국내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가 800건을 넘어서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045067050.jpg" /></figure>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화재 및 폭발사고는 2020년 128건 → 2021년 149건 → 2022년 147건 → 2023년 140건 → 2024년 140건,올해 8월 기준 이미 101건이 발생해 총 8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남해 영해에서 273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해 영해 186건(23%), 동해 영해 94건(12%), 부산항 및 진입수로 44건(6%), 여수·광양항 34건(4%) 순으로 나타났다.국내 해역 사고가 744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외 사고는 61건(8%)이었다.계절별로는 여름(6~8월)에 228건(28.3%)이 집중되며 가장 많았고, 가을(9~11월) 202건(25.1%), 봄(3~5월) 201건(25.0%), 겨울(12~2월) 154건(19.1%)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여간 선박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8명, 부상자는 122명으로 총 1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단순한 기상 요인보다 선체 결함, 기관 고장, 인화물질 취급 부주의 등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안전 문제로 지적된다.김선교 의원은 "선박 화재와 폭발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이 누적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선원과 외부업체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양수산부가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감독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 요인 외에도 노후 선박의 전기설비, 연료취급 부주의, 용접작업 중 발화 등 예방 가능한 사례가 많다"며 "현장 안전점검 인력과 장비를 늘려 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141world@newspim.com</div>

여름철 사고 집중, 남해 해역이 전체 34% 차지. 김선교 의원 "관리 소홀 반복…해수부, 원인별 맞춤대책 시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5년여간 국내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가 800건을 넘어서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선박 화재·폭발사고 805건…150명 인명피해

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에서 2023년 434억 원, 지난해 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 466억…최대 체납자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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