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7/5f8bfb61-9950-449d-8995-4600800f0a1d.jpg" /></figure>앤디 김(사진)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이 의회 내 상임위 소위 간사로 선임됐다. 연방 상원은 김 의원을 주요 상임위 중 하나인 ‘금융·주택·도시문제위원회’ 산하 ‘국가안보 및 국제무역·금융 소위원회’와 ‘국토안보 및 정부문제위원회’ 산하 ‘재난관리·워싱턴 D.C.·센서스 소위원회’의 소수당 간사(Ranking Member)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안보 및 국제무역·금융 소위원회는 수출 및 국제 무역 촉진, 금융, 국제 금융 및 개발 기관, 수출입은행, 방위물자생산법 등을 감독한다. 재난관리·워싱턴 D.C.·센서스 소위원회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감독 및 재난 대응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 분야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재난 관리와 국제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기쁘다"고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div>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4940_818797_4615.pn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안 제2조제6항제3호)"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권칠승, 김기표, 부승찬, 이개호, 장종태, 정을호, 조승래, 채현일, 추미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박범계 등 10인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의 참여 도모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9/news-p.v1.20250127.0e88957476a2401c84252b5389b0e567_P1.webp" /></figure>최근 전국 3만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들인 청년 변호사들은 어떤 고민과 꿈을 품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새내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30), 김소연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28), 원영은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28)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변협회장은 재야 법조인의 대표로서 법조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변협회장은 변호사 자격 징계권과 함께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사법기관 요직의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여기에 법률 시장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법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변협도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조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을 검토 중이다.변호사들은 AI 영향력을 체감하는 한편 한계점도 명확하다는 반응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실험삼아 챗GPT, 슈퍼로이어, 클로드 등 AI로 초안을 작성해봤는데 아주 잘 다루면 초년차 어쏘변호사(소속변호사) 수준은 돼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싼 이용료에 비해 아직도 잔손질이 많이 필요해서 비용 대비 활용도는 부족해보인다”고 말했다.원영은 변호사는 “AI가 판례를 지어내기도 하다보니 주로 잘 모르는 업계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해설하는 용도로만 쓴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은 AI 활용에 열려 있는 편이고 호기심도 강하다”면서도 “AI가 생산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실관계를 틀릴 수 있는 만큼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9/news-p.v1.20250127.bdd69d491bd44e64af9d2ca04bbc1838_P1.webp" /></figure>세상이 혼탁할수록 법률가를 찾는다최근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법적 논란이 커지는 시류 속에서, 청년 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이 한층 더 막중해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변호사의 판단은 누군가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어볼 때면 전보다 더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대중의 관심이 모인 형법상 ‘내란죄’와 같은 법적 개념은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한 영역이다.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문으로만 다뤄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진우 변호사는 “지인들이 물어보곤 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찾아보고 정리해주기도 했다”면서 “일상적이지 않고 과거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전했다.원영은 변호사도 “TV 뉴스를 보다가도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가 맞느냐’거나 ‘헌재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전례가 거의 없던 일들이다보니 법률가로서 더 공부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젊은 변호사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을 묻자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보다 연소해보이는 변호사들에게 의뢰인들이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원영은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와 의뢰인 미팅을 나갔을 때 40~50대 남성 의뢰인들로부터 ‘사무장님이시냐’는 질문을 받으며 내 능력을 의심받는 경험이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소연 변호사는 “무심결에 조카가 준 ‘하츄핑’ 스티커를 휴대폰 케이스에 붙인 채 의뢰인을 만나러 갔다가 손에 땀을 쥐었다”면서 “이미지도 설득의 중요한 영역인 만큼 일할 땐 휴대폰 케이스도 가급적 간단한 걸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8일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종료됐고, 오는 3월에는 2025학년도 로스쿨 신입생들의 입학이 예정돼있다. 원영은 변호사는 “국가적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제도의 수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고 부귀영화보다는 사명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그런 꿈들을 잊고 살기 쉬운 만큼 스스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최근 전국 3만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변협회장도 ‘로변’ 시대···첫 설날 맞이한 새내기 변호사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5/art_17380224781891_6f878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베센트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재무부는 세금, 국가부채, 금융 규제, 제재, 경제 외교 등을 담당하는 경제 분야 핵심 부처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관세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베센트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국제 무역 체계의 불공정한 왜곡을 허용했다"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관세 공약 '키맨' 베센트 재무부 장관, 의회 인준 마무리

<div><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29/AKR20250125052300002_01_i_P4.jpg" /></figure>(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임원 워크숍 등을 명목으로 골프나 관광을 즐겼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받았다.2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행사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협회는 골프 또는 관광이 수반된 임원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다수 개최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한 행사 비용이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등이 드러났다.행사비가 적합하지 않은 계정에서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금감원은 "협회는 대부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기구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예산을 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단체에 비해 더욱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공식 결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근거를 남기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협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가능 업종이나 시간대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이밖에 금감원은 감사업무 미흡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금감원은 "회계·감사실에서 회계 업무와 함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감사조직 독립성 등을 주문했다.sj9974@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임원 워크숍 등을 명목으로 골프나 관광을 즐겼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받았다.

워크숍 내세워 골프·관광…금감원, 대부협회에 '경영유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8/2GNVBNHE7C_1.jpg" /></figure>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시게토쿠 가즈히코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한국에 내정상 변화가 있으며, 양국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다”면서도 중요성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다.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선 “양국 국민과 미래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양국이 확인했으며 특히 양국 관계 미래를 책임질 청년 교류를 더욱 뒷받침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전 입국심사 제도에 대해선 “국민 간 교류를 뒷받침하는 조치의 하나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한국 측과 의사소통하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한국 공항 등에 파견해 일본 입국 서류와 지문, 사진 등으로 입국 심사를 하고 방문객이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div>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시게토쿠 가즈히코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한국에 내정상 변화가 있으며, 양국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다”면서도 중요성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했다.

日이시바 “韓내정상 변화에도 한일 관계 중요성 변치 않아"

<div>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및 석방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난 27일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척 슈머 상원 야당 원내 대표를 비롯한 패티 머레이(워싱턴),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경찰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민주당 소속 4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2021년 1월 6일 의회에 침입했던 1600명과 관련하여 의회에 들어갔다가 체포 또는 기소된 피고인 등을 사면하고, 약 12명에게 감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 470명에 대한 기소도 취하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및 석방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난 27일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척 슈머 상원 야당 원내 대표를 비롯한 패티 머레이(워싱턴),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앤디 김 포함 민주 의원 47명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반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5/art_17379635768898_a9852f.jpg" /></figure>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백종훈(白鐘勳) 원장을 제11대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1976년생으로,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백종훈 신임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백 원장은 제5대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웠고 이후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 및 전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백 원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내 만화 산업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내 만화 산업의 진흥과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창작 지원,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 만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div>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백종훈(白鐘勳) 원장을 제11대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1976년생으로,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 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11대 원장에 백종훈 선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18110001300_P1.jpg"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 위원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돼 편향성 논란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헌재, 신중히 접근해야”

앤디 김(사진)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이 의회 내 상임위 소위 간사로 선임됐다. 연방 상원은 김 의원을 주요 상임위 중 하나인 ‘금융·주택·도시문제위원회’ 산하 ‘국가안보 및 국제무역·금융 소위원회’와 ‘국토안보 및 정부문제위원회’ 산하 ‘재난관리·워싱턴 D.C.·센서스 소위원회’의 소수당 간사(Ranking Member)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앤디 김 안보·재난관리 업무, 상원 관련 소위 간사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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