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줄일 것"

2024-10-30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현재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잠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하지만 은행이 뚜렷한 기준 없이 수수료를 물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실비용을 반영한 적정 수수료율을 분석해왔는데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약 50% 낮아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비용만 감안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로 현재 1.2~1.4%보다 많게는 0.7%포인트나 낮다. 신용대출 적정 수수료도 0.4%로 지금(0.6~0.8%)보다 반절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위원장은 “(적정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다”면서 “11월이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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