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위, ‘전력망 확충법’ 여야 합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추미애(민주·하남갑)·이상식(민주·용인갑)·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 등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을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력망확충법은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가장 먼저 ‘전력망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국가 명운이 걸린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해 정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