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국감 불출석 고발된 노소영, 불법 은닉 밝혀지나

국회 법사위서 노소영 관장 고발…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 불출석

법사위 고발로 압박 수위는 더 강해져…불법 은닉 여부도 밝혀질 것

밝혀지지 않은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돼야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고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불법 은닉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노소영 관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노 관장은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소환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법사위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역시 나오지 않았다. 노 관장은 휴대전화를 꺼두면서 국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우편 역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택과 사무실에도 방문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국회의 연락은 피하고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기일을 앞두고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 축하연에 참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법사위는 노 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고발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않고 노태우 출판 축하기념회에는 참석한 것이 괘씸하다고 봤을 것”이라며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것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 관장이 이번에 법사위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노태우 비자금의 불법 은닉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또 고발당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노태우 불법 비자금 사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자금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선경(현 SK) 300억’이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불법 비자금이 수면 위로 나왔다.

특히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측으로 흘러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불법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로 인해 노 관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아졌고 결국 시민단체들은 노태우 불법 비자금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향후 불법 비자금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 관장 등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불법 비자금이라고 밝혀질 경우 회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불법으로 얻은 재산은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없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제안됐다.

아직 추징하지 못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규모는 19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노 관장이 밝힌 불법 비자금은 900억 원 수준이며 1000억 원에 가까운 불법 비자금은 현재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 불법 비자금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계도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지금도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쌓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