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국방부 당국자 "美, 中에 맞서는 데 기술선진국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2일(현지시간) 부과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전망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 관련 좌담에서 "관세에 대해 무엇이 발표되든지 그것이 최후통첩은 아니다"며 "미국과 (안보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한다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상호관세에 대해 "협상을 위한 '상 차리기'(table setting)임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의 협상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련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기에 동맹국과의 조율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영역에서의 대중국 기술 경쟁, 바이오기술, 이중용도(군사 및 민간) 기술, 우주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은 한일과 같은 기술 선진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일 등은 향후 미 측과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각종 기술 분야에서의 대미 협력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 비상근 선임 고문은 "(관세의 여파 속에서도 미국과 동맹국 간의) 방위 협력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무역 갈등이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중국은 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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