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연금공단, 공적연금 모형 보고서 비공개 번복 비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 발간 추천

국민연금 내부 심사위원 비공개 결정

김태현 이사장 "통계 보완 필요" 해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공적연금 모형을 논의한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은 적극 발간을 추천하고 한 명은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발간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연구원 5명이 모의해 비공개 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서 의원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발간심사위원들이 올해 2월 회의를 열었고 보고서를 공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8월 비난 여론이 많아지니까 공개를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2050년 42.3%로 악화된다. 노인 빈곤 갭도 2025년 30.9%에서 2050년 37.2%로 상승한다.

서 의원은 "문제는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은 적극 발간을 추천하고 한 명은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발간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연구원 5명이 모의해 발간을 안 하고 보류하고 비공개 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의도가 무엇이느냐"고 따졌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모형의 적정성 등 통계가 기존과 달라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모여서 영구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니느냐"며 "윤 정권의 정책 의도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