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식량에 대한 기후 요금은 사회적 균형을 보장하면서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농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식량에 대한 기후 수수료와 기후 배당금을 결합하여 사회적으로 공평한 방식으로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식량정책(Food Policy)에 게재됐으며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집약적인 식품 가격 책정이 농업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연간 82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금이 일시불 보상 제도를 통해 가계에 재분배된다면, 특히 소득이 낮은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독일 전체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8%를 차지한다. PIK의 객원 과학자이자 식품 정책 저널 보고서 수석 저자인 줄리안 셰이퍼는 "그러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식품 가격에 반영하면 이 부문의 배출량을 연간 22.5% 또는 1,500만 톤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에 통과된 연방 기후 변화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배출량을 현재 6,200만 톤에서 56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미래에 대기 중에 탄소 1톤을 추가로 배출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것이다. 육류 및 유제품과 같은 배출 집약적인 제품은 톤당 약 200유로의 기후 수수료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지속 가능한 제품의 가격은 비교적 상승세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르트와 우유는 킬로그램당 약 25센트 인상될 것이며, 소고기 가격은 킬로그램당 4유로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연구진은 독일 가정이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수요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가격이 소비 및 관련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가정에서는 채소와 같이 평균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낮은 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후 수수료는 기후 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모델에 따르면, 기후 수수료로 인해 발생한 82억 유로는 기후 배당금으로 소비자에게 반환되어 저소득 가구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부유층 가구는 약간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재분배는 정책 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균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저자들은 또한 기후 수수료와 배당금의 조합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수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수익이 대중에게 환원되며, 저소득 가정이 구체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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