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 트럼프보다 국내 경제가 급한 불

중국이 마침내 ‘올바른 일(right things)’을 하고 있다. 작년 9월, 중국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명확해지자, 정책입안자들은 꾸준히 경기 부양책을 강화했다. 긍정적인 정책 흐름은 지난 연말에 이어 올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최근 발표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의 확대다. 올해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여러 가전제품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와 연금 기여금 인상 조치도 실행했다. 소비중심의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이들 정책 변화는 전통적인 완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접근 방식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정책들은 일시적이라도 효과가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교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소매 판매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프로그램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의 소득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소매 판매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2024년 3.5%에서 2025년에는 4.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매 판매의 상승세 유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품 간 성과가 불균등하고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즉각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해당 가전제품에 대한 미래 수요의 감소를 예고한다.

정책입안자들은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공식 성장 목표가 다시 ‘5% 안팎’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당국은 곧 중국이 작년 성장 목표를 간신히 달성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작년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연중 예산 계획을 재조정하며, 지방 정부를 위한 대규모 채권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다. 2024년과 같은 수출 호황이 없는 상황에서 2025년에 같은 목표선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국내 경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의 위협 증가에 무대책으로 방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공격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마이크론 판매를 제한했다. 한편으로는 조용히 미국 외 다른 지역들과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나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시장 블록 내에서 더 패권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