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신용사면…본격화되는 李정부표 취약계층 금융지원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 정책이 속속들이 시행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이나 신용 사면처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계에서는 추석 이후 국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서민금융 정책이 논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이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다. 만약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생계형 자산 외에 회수할 자산이 없으면 빚을 전부 탕감해준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그 구상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채권 소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도약기금을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면서 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에게 30~80%의 원금 감면율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하다가 올해 연말까지 이를 모두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실시해오던 새출발기금 사업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 약정 후 매입’ 방식으로 약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빚 부담 경감을 겨냥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크게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내비쳤다.

지난 7월 대전 타운홀 미팅 때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지만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빚쟁이가 되면서 파산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당정이 추가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블법사금융 예방대출과 햇살론15를 비롯한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현행 15.9%에서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책서민금융을 두고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직격했기 때문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논의도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계에서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금리에 개입할 경우 ‘상환 노력에 따라 이자를 책정한다’는 신용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한 정책서민금융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상승했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1.3%에서 25.8%로 올라갔다. 이미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서민금융 금리까지 낮추면 저축은행과 같은 다른 2금융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