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악의 비방전...의원 제명촉구결의안·징계안 남발

여야가 22대 국회 8개월간 상대방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명촉구결의안을 9건, 의원 징계안을 무려 22건 제출하며 최악의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지만 22대는 8개월 만에 9건으로 크게 늘었고, 징계안도 역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최다를 기록하는 등 남발하고 있다.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여당이 제출한 야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3건(최민희·전현희·전용기)인 반면 야당이 제출한 여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6건(송석준·강선영·한기호·추경호·김민전·윤상현)으로 야당 제출이 2배 많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가결 요건은 헌법 64조에 3항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1건(김순례·김진태·이종명), 21대 2건(곽상도, 윤미향)의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처리되고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또 22대도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의원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 의원 제명도 야당·무소속 의원이 192명이어서 여당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 또한 통과 가능성에 의문을 던져준다.

결국 여야가 제출하는 상대방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의원 징계안

22대 국회는 지난해 5월 30일 임기 시작 이래 8개월간 의원 징계안이 무려 22건 제출돼 한 달에 평균 2.75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호·정점식·주진우·인요한·송언석·윤한홍·김상훈·추경호(2건)·윤상현·이철규·김민전 의원 등 11명(12건)의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김병주·김민석·박범계·박선원·김영배·양문석·장경태·최민희·김용민 의원 등 10명(10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8개월간 22건은 역대 국회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최다의 기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4년 간 의원 징계안이 총 53건 제출된 가운데 임기 시작부터 8개월간 제출은 9건에 불과했다.

20대도 총 47건 징계안 중 임기 시작부터 8개월간 제출된 징계안은 11건이었고, 19대(총 39건)도 임기 초 8개월간 7건에 그쳤다.

징계안이 총 58건 제출돼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임기 초반 8개월간 13건을 기록했었다.

22대 징계안 제출이 현재 추세(한달 2.75건)를 유지하면 4년간 10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반면 징계안 제출은 늘어나도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지난 16대부터 21대까지 제출된 총 247건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2건(18대 강용석, 21대 김기현)에 불과하고, 대부분 윤리특위에서 계류된 상태로 임기만료폐기됐다.

여야의 징계 요구 남발과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인해 무의미한 의원 징계안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2일 향후 2년간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 등을 수행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은 김종우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박정원 경희대학교 교수,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등 3인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