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1/art_17358729478552_6d4f1e.jpg" />▲ 84 년생 ▲ 행시53회 ▲ 서울대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 부산청 징세과장(25.1.6. 일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626WK8_1.jpg" /></figure>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전담으로 보좌할 ‘업무 보좌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탄핵되어 대행의 대행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 처음이라 (전담 보좌)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이 안정되어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총리실, 행안부, 외교부, 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이르면 다음 주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 권한대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개월 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매일 아침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점검회의만으로는 현재의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일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거기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등 1인 4역(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중대본부장)을 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실제 3일만 해도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만 6개를 소화했다. 이 가운데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하며 외교안보 일정도 소화하고 있고, 오는 6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외교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보좌 기구 및 구체적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서 최 권한대행 전담 보좌 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이 경제,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F4 회의에도 복귀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만큼 권한대행으로서의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넘어서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도 받아야 해서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업무 추진력을 받기 위한 실무 준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div>

기획재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한 업무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실무 준비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사실상 대통령실 역할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데에 따른 조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적극적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최상목, ‘업무 보좌’ 전담기구 만든다…"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div>지난해 11월 용퇴 후 상임 고문으로 재취업[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11월 용퇴한 육성권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공정위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지음으로 재취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육 전 조사관리관은 지난 12월 31일 자로 법무법인 지음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육 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수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4/2406241454104122.jpg" /></figure>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기업거래국장과 기업집단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사무처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고,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서비스 속도 관련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수행했다. 이후 작년 11월 20일 용퇴를 결정했다.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10여 년간 대기업의 불복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를 맡으며 '공정위 대리 전문'으로 알려진 법무법인이다. 현재 지음은 쿠팡의 검색 순위(쿠팡랭킹) 조작 혐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등에서 공정위를 대리하고 있다.공정위는 40여 개 법무법인과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협업을 진행하는 곳 중 하나가 지음이다. ▲2018년 16건 ▲2019년 15건 ▲2020년 12건 ▲2021년 5건 ▲2022년 20건의 공정위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맡았다.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급(부장급) 이상 퇴직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대상 기관'으로 분류돼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음의 경우 취업 심사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100wins@newspim.com</div>

지난해 11월 용퇴 후 상임 고문으로 재취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11월 용퇴한 육성권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공정위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지음으로 재취업했다.

육성권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 '공정위 대리 전문' 법무법인 지음 합류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6/250106181004580_w.jpg" /></figure>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 2명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왔다.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와 국토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김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비공개 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1/art_17360666770808_ff3c2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신석균 반포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빌딩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신석균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봉직하면서 일선 조사과⬝지방청 조사반장, 지방청 조사팀장(사무관 시절), 지방청 조사과장(서기관 시절) 등 ‘세무조사 명장(名匠)’ 가운데 한명으로 손 꼽힌다.‘명장 칭호’는 이러했다.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했다. 마치 ‘윤동주의 서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조사국 팀장(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편협된 판단보다 쟁점사항에 대해 조사국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과세기관의 입장만 고수해서 과세를 하기보다는 ‘부실과세는 국세행정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신석균(申釋均)그러나 고의적⬝악의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공정과세를 실현했던 ‘국세인’이기도 하다.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사무관) 근무시절,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세기관의 잘못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 만들기’에 앞장섰다.이는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신석균 서장의 인생 반려자 이옥선 여사, 그리고 자녀 지연孃⬝수연孃의 묵묵한 응원이 있었기에 큰 힘이 되었다.신 서장은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 뒤, 1987년 국세청에 임용되어 전주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뎠다.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종로세무서, 남대문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남다른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신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심층세무조사)에 입성한 이후 조사3국, 조사2국을 두루거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지능적 탈세를 비롯해 고질적인 민생침해 탈세, 고액자산가의 고의적 지능적 편법증여, 변칙적 자본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처했다.특히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속세 조사시 부동산 신고누락과 과소평가, 명의신탁재산 신고누락,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증여세 조사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균등 자본거래,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철저히 검증했다.자금출처 조사시, 고액자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해 대재산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과세하고 자금원천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거래과열 지역내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다.첫 일선기관장으로 군산세무서장에 부임한 뒤 관악세무서장, 은평세무서장에 이어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을 역임하고 반포세무서장으로 부임하는 등 ‘기관장 4관왕’을 했다.기관장의 덕목(德目)중 하나인 훌륭한 인재발굴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납세자 민원업무를 최선봉에서 담당하는 ‘세무서의 얼굴’격인 민원실 근무직원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궁극적으로 국세청 신뢰도를 높이는데 애썼다.신 서장은 일선 기관을 운영하면서 “순리에 따르자,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세정철학(가치관)을 낮은자세로 묵묵히 몸소 실천했다.실제로, 공무원들의 최대 선망인 승진에 있어서 함께 고민했는데, 음지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민원실 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事機)를 끌어 올렸던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다.그야말로 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구성원들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국세청 조직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첫 기관장으로 부임했던 ‘군산세무서장’ 근무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안타까운 산업위기를 겪고 있었다.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했다.유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한 기업유치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쳤던 기억들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관악세무서장’ 근무시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청사를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옥상 텃밭을 조성해 직원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COVID-19)가 창궐하던 당시에는 근로장려금 신고창구를 이원화해 민원인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세무서 마당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 예방과 장려금 신청업무를 창의적으로 헤쳐나갔다.‘은평세무서장’으로 부임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여파는 그칠 줄 몰랐다.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하게 하는 등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업무에 임했던 나날이었다.‘반포세무서장’으로서 서울시내 28개 세무서 가운데 ‘2024년 제14회 서울지방국세청장배’ 탁구동호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얻었다. 단순히 ‘우승의 기쁨’이라기 보다는 화합과 단합이 일구어낸 결과라는 것에 도파민이 분출했다.신 서장 역시, 반탁회(회장⬝윤영호 재산세2과장) 회원의 일원이다. 직원들과 호흡하면서 ‘무게 2.7g의 가벼운 탁구공이 만들어낸 어울림의 기쁨’이었다.신 서장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모두가 소중한 부서이다. 민원실, 체납징수 모두가 국세행정의 좋은 경험이다. 동료간 신망을 잃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이며, 관리자 다운 관리자 였다.그런 그에게도 가족에게는 늘 미안함과 감사함이 공존해 왔다.‘명예퇴임식’에 섰던 신 서장은 퇴임사에서 “어느덧 38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정든 국세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인자하게 이끌어 주셨던 선배님들과 동료⬝후배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 주고 따라준 제 아내와 두딸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고 38년간 가슴속에 담았던 소회를 풀어냈다.특히, “반포세무서 직원들에게 어려움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직 마무리를 성심껏 도와준데 대해 고맙다”고 전했다.이어 “역지사지의 자세로 순리에 따라 살자라는 마음으로 지난 38년간 지내온 공직생을 되돌아 보니 좋은 인연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날들을 보낼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세청이라는 큰 울타리 덕분이었다”고 회고했다.신 서장은 “비록, 몸은 국세청을 떠나지만 저의 안식처이자 자긍심이었던 국세청을 더 사랑하고 아끼며 응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프로필]▲국세청 임용(국립세무대학 5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과 졸업 ▲서초구상공회 35기 CEO과정 수료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종로세무서, 남대문세무서 등 근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4국, 조사3국 조사팀장, 조사2국 조사팀장,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52대 군산세무서장 ▲제7대 관악세무서장 ▲제5대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제39대 반포세무서장(부이사관, 명예퇴임).<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1/art_17360668640129_d2b668.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신석균 반포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빌딩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제39대 신석균 반포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새출발

<div>윤 대통령 측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 지켜보면 자질 및 능력에 의구심 갖게 해""공수처법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 '일임' 하는 규정 없어…다른 기관 일임 불가""공수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음에도 하부기관으로 다뤄…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어""사법 시스템 근간 완전히 흔들려…꼼수로 사법 내란 획책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 준수하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135736_1448555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변호사는 또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법률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리인단은 별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어떠한 죄에도 형사상 소추, 즉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므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는 "공수처는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공수처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과 관련해선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마치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했다.</div>

윤 대통령 측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 지켜보면 자질 및 능력에 의구심 갖게 해" "공수처법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일부 '일임' 하는 규정 없어…다른 기관 일임 불가"

"공사 하청 주나"…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한 말

<div>회계·재무 전문가 확대법 발의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필수 참여 요건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현행법은 대학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23 회계연도의 경우, 총 61개의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이용해 금융상품 투자에 나섰으나, 수익을 올린 대학은 1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4개 대학은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39곳)거나 0%(5곳)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익은 41억 9544만 원, 손실은 521억 2834만 원으로 손실이 수익의 10배를 상회했다.특히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상품에 투자한 61개 사립대학 중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뿐인 대학은 46개로 전체의 75.4%에 달했다. 또한, 국내 335개 전체 사립대학 중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전문가가 1명뿐인 대학 역시 240개교로 전체의 71.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요건을 상향하여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 사립대학들이 금융상품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김민전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금융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현행법에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학의 자산운용 능력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div>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필수 참여 요건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립대학 투자 심의 전문성 강화

<div>[시대일보​]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의 특징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동안 감추어졌던 문제점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이다.이번 무안 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수평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부딪혀도 충격이 없도록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그런데 무안 공항은 콘크리트판이 매립된 2m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 상식 밖의 시설을 ‘범죄행위’라고 혹평하기까지 했다.하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시설이 2007년 개항 때부터 존치해왔는데 아무도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 14개 공항의 안전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전문가들에게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전리품으로 휘둘러졌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사장이 부재중으로 8개월 동안 사장 직무대행이 14개 공항을 이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러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 할 수밖에 없고 안전관리도 소홀했다. 그러면 8개월 전 그만둔 사장은 전문가였던가? 대선을 목전에 둔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항공 관련 전문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대선 기간에 인사를 하는 것이 ‘알박기’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임명은 강행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도 자리를 버티다 지난해 4월에야 퇴임했다.전임 사장도 비전문가에다 경찰 출신에 민주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을 앉혀 논란이 있었다.흔히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사장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조직만큼은 전문성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사장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2021년 공항공사는 공사 2인자인 상임감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보좌관 출신을 임명했는데, 그 역시 노조와 보좌관 경력만 있을 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항공 분야에는 전무하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과 국토부 차관을 지낸 총선 낙선자를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밝혀진 ‘정권 전리품’ 실상에 국민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정치가 오염되고 있는 것에도 안타까울 뿐이다.</div>

[시대일보​]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의 특징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동안 감추어졌던 문제점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이다. 이번 무안 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수평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부딪혀도 충격이 없도록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사설] 정권의 전리품이 된 공항공사

<div>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기준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합친 것보다 많아‘채 상병 특검’·‘탄핵 청문회’·‘김건희 명품가방’ 등주요 현안 핵심 관계자들 불출석 두드러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6/news-p.v1.20250106.0e66a47376044844a9626ba2e64926cd_P1.webp" /></figure>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들의 국회 불출석 사례가 같은 기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불출석 사례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가 이번 통계를 통해 재확인됐다.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2일까지 장·차관 및 소속기관 기관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우는 총 122번이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경우로 한정했다.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인 2010년 9월까지 불출석 사례가 14번이었고 박근혜 정부 2년 7개월 만인 2015년 9월까지는 27번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7개월 만인 2019년 12월까지 60번의 불출석 사례가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122번)가 세 정부의 통계를 합친 것(101번)보다 많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8배, 박근혜 정부의 4배, 문재인 정부의 2배 이상이다. 정부 임기 전체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5년간 30번, 박근혜 정부 53번, 문재인 정부 83번으로 각각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치보다 적었다.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불출석한 사례가 24번으로 가장 많았다. 법제사법위원회 19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번이었다.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5차례씩 불출석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강영식 당시 회장도 5번 불출석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법사위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돌입한 지난해 6월부터 불출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14일 법사위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한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입법청문회가 열린 같은 달 21일에도 신 장관은 해외 공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법사위가 같은해 7월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했다. 채 상병 사건이 역시 주된 쟁점이었지만 사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열린 2차 청문회 역시 핵심 당사자들은 빠졌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과방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된 지난해 6월25일부터 방통위와 권익위, KBS 관계자들의 불출석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던 시점이었는데 박민 당시 KBS 사장은 되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약 반년간 박민 당시 사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두 번씩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인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전체회의에 박민 전 사장은 사직했다는 이유로, 박장범 KBS 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사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며 불출석했다.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총 33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45번의 거부권을 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정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 25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6개 법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div>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합친 것보다 많아. ‘채 상병 특검’·‘탄핵 청문회’·‘김건희 명품가방’ 등. 주요 현안 핵심 관계자들 불출석 두드러져

윤석열 정부 장·차관도 ‘국회 무시’…2년 반 동안 불출석 122번

<div>김민수 대변인, 지난달 5일 유튜브 발언“계엄 선포 2~3분 안에 선관위 점령, 대단”<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6/rcv.YNA.20230709.PYH2023070906700001300_P1.webp" /></figure>국민의힘 대변인단에 6일 합류한 김민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상륙작전”으로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계엄군이 국회 봉쇄에 소극적이었다는 듯 “나 한 명이 가도 저거보다 잘 막았을 것”이라고도 했다.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은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계엄군이 국회 진입에 앞서 먼저 선관위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손자병법 6계에 있는 성동격서 전술을 쓰셨다”며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선관위가 가족회사, 불법취업, 소쿠리 투표 오만가지 의혹에도 헌법기관이라며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며 “선관위가 진짜 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히 대통령도, 검찰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것을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들을 들고나온 것 아닌가”라고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혼자서 끙끙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나 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계엄군을 겨냥해 “제가 육군 장교 출신이다. 이게 계엄군이 맞나. 연대 5분 대기조 수준밖에 안 된다”며 “계엄 상태인데 말이 몸다툼이지 몸다툼이라고 볼 수도 없다. 김민수 한 명만 보냈어도 저거보다 잘 막는다 그랬다”고 말했다. 당시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 표결을 하려고 모인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 대변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라면 어디까지 심각하게 봐야 할지”라며 “(발언) 전체를 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div>

김민수 대변인, 지난달 5일 유튜브 발언. “계엄 선포 2~3분 안에 선관위 점령, 대단”.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6일 합류한 김민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상륙작전”으로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계엄군이 국회 봉쇄에 소극적이었다는 듯 “나 한 명이 가도 저거보다 잘 막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힘 새 대변인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대통령이 한 방 보여주셨다”

<div>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마련 계획[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 20일) 전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보좌도 받는 만큼 인력은 최소로 꾸려질 방침이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총리실, 행안부 등 타 정부 부처로부터 인력을 충원받아 최 권한대행을 담당할 전담 기구를 마련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3/250103115706168_w.jpg" /></figure>전담 기구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의전, 홍보 등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기구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식이 있는 이달 20일까지 출범을 마칠 예정이다.현재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과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 수장 역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교·안보 일정까지 소화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전담 기구를 설치해 업무 과중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인력은 최소한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전담 기구를 통해 의전, 홍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면서도 "인력 파견은 최소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div>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마련 계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 20일) 전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보좌도 받는 만큼 인력은 최소로 꾸려질 방침이다.

기재부, 최상목 권한대행 업무 지원 전담 기구 마련…"인력 파견 최소화"

▲ 84 년생 ▲ 행시53회 ▲ 서울대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 부산청 징세과장(25.1.6. 일자)

[프로필] 박형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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