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김건희표 예산 삭감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6,472억원을 증액하고, 4,239억원을 감액하는 심사안을 제출했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1,758억원 △출산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 30억원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484억원 등 총 2,272억 원의 증액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OECD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낮은 병상 이용률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해 928억원의 피해회복 지원금 등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예산 총 1,049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성남시의료원 등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이 증액 요청한 아동 관련 예산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예산 384억원 △급식센터 301억원 △지역아동센터 250억원 등으로 총 718억원에 이른다. 장애인지원 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30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26억원 등 총 380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등 치매관리를 위한 예산안 949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혹서, 혹한기 냉·낭반비가 급증해 300억원의 증액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현 정부의 의료대란 무마용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한 예산안 3,089억원을 감액할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 측은 “이른바 김건희표 예산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95억원 감액, 글로벌 화장품 사업 18억원 감액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말하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에는 인색하다”며 “아동, 어르신, 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용산의 입김으로 제대로 준비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