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대형마트 휴일‧새벽 배송 길 열리나

지난달 2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자체 중심 확산

서초구, 영업제한시간 1시간으로 축소…새벽 배송 가능해져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을 허용키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한 시도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인 만큼 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유통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배송은 필수가 됐다.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규제로 인해 매장이 문을 닫는 새벽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트 새벽배송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찬성 의견이 78.9%에 달해 반대 의견(21.1%)의 세 배를 웃돌았다.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많았다.

업계 또 다른 화두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작년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서울 동대문구·서초구, 부산시, 의정부시 등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기업형슈퍼마켓 33곳은 이달부터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 영업시간이 심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해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대형마트 규제 논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이유였는데 온라인 유통산업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 보다는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같은 잣대로 마트만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라도 관련 법이 발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다 범야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