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소중한 회비 법무비로 탕진, 소송 악순환 끊어내야”

“후보자 책임 강화 위해 기탁금 상향 강공책 제시”

“미래세대 주인공, 젊은 치의 먹거리 발굴” 한목소리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원가 일선 회원들에게는 지난 치과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치과의사 과잉배출에서 촉발된 과당경쟁에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기가 어려운 상황. 이에 협회장 선거제도, 치과계 내부 갈등, 개원가 과당경쟁, 치과 영역 확대를 위한 고민 등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향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들어봤다.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달려온 흔적이 묻어나는 조언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총의 모으고 힘 응축해도 모자란 상황에 내부분열로 모두가 피해”

Q1. 끊임없는 회원 분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향

대의원제, 선거인단제일 때도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컸다.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가 귀결된 게 직선제인데, 직선제 이후 협회 내부의 법적 소송 난무, 이에 따른 법무비용 증가로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가 소중한 정책 추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따른 방어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직선제 이후 회원들은 입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엔 출신대학 동창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각 치대 동창회 간 힘겨루기가 더 심해졌다. 대학별로 사분오열 돼 협회장 당선 후 임원 배정 과정에서 더 반목과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직선제 이후 후보들이 언론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이는 치과계가 정책 관철을 위해 총의를 모으고 힘을 응축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부분열로 치협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회원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과거 치협 임원 시절을 떠올리면 내부 소송도 없었고, 협회 내부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없앤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자신의 포지션을 위해 출마하는 후보자를 막고, 후보들 간 이합집산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향으로 현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기탁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거나 선거가 끝난 후 소송을 하는 당사자에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 선거 6개월 후에 기탁금을 반환하는 등의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소송전은 계속 될 것이다.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규정은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등 외에는 유연하게 규정을 개정하고, 애매모호한 문구 등도 개정하거나 삭제해 소송의 빌미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캠프 출정식에 선거운동원 외 일반회원은 못 간다’는 식의 규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선관위에서 이런 몇몇 조항은 삭제토록 권유할 것이다.

특히, 치의신보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 후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자의 신상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밝혀, 회원들에 회비 낭비의 원인을 알려야 한다. 회원들의 회비가 불필요한 소송전에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 더 역할해 주길 바란다.

“피선거권 박탈 등 선관위 권위 강화, 현 협회장에 힘 실어야”

Q2. 회무 동력·법무비용 누수, 내부 소송 근절 방안

협회장 선거 후 계속된 소송전으로 회무의 동력을 잃고 소송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근절하려면 선관위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회무에 몇 년 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선거권 박탈, 당선무효까지 선언할 수 있게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권한을 선관위에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부 소송이 만성화될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도 작은 소송에 휘말리면 거기 신경 쓰느라 일을 못하는데, 협회장에 대한 소송은 법무비용 낭비 뿐 아니라 회무 동력을 잃게 만든다. 협회장이란 자리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인 만큼 그에 걸맞는 힘을 줘야 한다.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명확하게 치협 정관에 명시하고, 총회에서 이를 용인해 줄 필요가 있다. 회원들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선출된 협회장에 대해서는 ‘임파워링(Empowering·권한과 자율을 부여해 내재적 힘을 이끌어내는 것)’을 해 줘야 한다. 이에 반기를 드는 것은 협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앞서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촉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2년이나 해서 2심에서 협회장의 승소로 끝났다고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판사들이 생각하기에도 상식 밖이기에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협회장에게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워 소송한 건이 내년 1월 23일 1차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 이 같은 소송들은 회원 전체 권익을 위해 일하는 이익단체의 장에게 해서는 안 될, 동업자 정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행위다. 당선무효소송으로 2년을 보내며 임기가 끝나갈 때 즈음 결과가 나오는 이런 소송은 법무비용만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한 자들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을 다 배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회무에 욕심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 운동의 사례를 열거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안심번호 활용을 모색해서라도 선거인명부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의 감축 필요성 적극 홍보해야 , 젊은 회원 일자리 마련 필요”

Q3. 충청권 치대 신설 움직임, 지역 개원가 입장은

충북지부 등 충청권의 주요 소식통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충청권에 치대 신설 움직임은 해프닝으로 끝난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충청권 치대 신설의 비하인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지역안배 차원에서 국립 충남대에 치대를 설립하려 했다가 대학에서 거절했던 역사가 있다. 현 지자체장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역 언론 등에 유치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이제 이런 여론은 어느 곳에서도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충청권에 치대가 하나 더 늘어나는 데 대한 걱정보다 현 정부가 의사인력을 2000명 늘리는 상황을 보며 정부가 치과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치과의사 인력 감축에 대한 우리의 단일안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치협이 나서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개원가 경영악화 상황을 집중 홍보하며, 치과의사 인력 증원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감축을 얘기하며 정부 움직임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현재 개원가의 경영난이 얼마나 암담하냐면 젊은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기술을 갖고 수의과대학으로 편입, 나중에 개나 고양이 임플란트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우리도 답답한데,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것이란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 젊은 회원 뿐 아니라 은퇴를 앞둔 회원들을 위해서도 치협이 더 고민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의과의 경우 은퇴 후 요양병원에서 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료인 중 치과의사는 은퇴 후 갈 곳이 유독 없다. 퇴로가 막혀 있으니 젊은 회원들이 개원가에 적층되게 되고, 상당수는 덤핑치과로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선배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고, 선배들의 자리를 젊은 후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시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치과의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등에서 치매환자가 식사를 잘 못할 경우 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치과 관련 용어와 행위, 보상기준 등을 만드는 데 협회장이 직접 나서 노력해 줬으면 한다. 은퇴를 앞둔 치과의사 등에게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요즈음은 공보의 인력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은퇴한 치과의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수가 문제, 자연치와 함께 해야 효과 임플란트 본질로 극복해야”

Q4. 저수가 덤핑, 불법의료광고 문제 해결 방안

평소 열심히 진료하고 있는 개원의다.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젊은 치과의사들의 고민을 살펴볼 기회가 있다. 나는 치과의사가 된 게 다행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지는 직업이라고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매일 환자를 보면서 얻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아들에게도 ‘치과의사로는 큰돈을 벌수 없다. 돈보다도 환자를 보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 얘기한다. 그러나 젊은 치과의사에게는 안 와 닿을 수 있고, 일부 소수 치과의사들에 의해 저수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낮아지는 수가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인 것은 수가에 치중돼 임플란트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는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함께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본질을 잘 이해 못하고 발치 후 무조건 심는 풍토가 생기는 것 같아 걱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플란트 회사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임플란트는 잘못 식립하면 오히려 자연치아를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는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임플란트 치료의 특성보다 치료 기법만 집중 홍보하며, 시술 건수만 늘리는데 집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플란트 식립 후 중요한 것은 교합이며, 이는 정기적인 리콜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야 하는 영역이다. 이러다 보면 원칙대로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키는 진료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적정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덴탈아이큐가 부족한 환자는 가격에만 집중하고 저렴한 진료를 찾아간다고 생각한다. 리콜에 반응 안하는 환자의 태반은 골이 다 파괴돼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각하다. 결국 환자를 계속 오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수가를 받고 환자에게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계몽차원에서 유튜브도 하게 됐다.

더불어 적정한 임플란트 수가를 형성하는 것 외에 건보공단을 설득해 엔도 수가를 많이 높이는 등 자연치아를 살리고, 예방적인 진료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악안면부 소프트티슈 치료 , 이론·손기술 겸비 치의 특화 당위성”

Q5. 치과 진료 영역 확대를 위한 제언

원래 교정을 전공했다. 교정학은 공부할 게 많아서 선택했다. 그러나 관련 논문을 보다 보니 대부분 세팔로, 뼈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고, 내 관심 영역인 근육과 관련한 자료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소프트티슈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연구해 보자는 생각을 했다.

한국 사람들은 근육에 관심이 없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관심이 있어 봤자 저작근 정도에 그친다. 턱의 근육만 제자리를 찾아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우리는 왜 하드티슈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수술에서 근육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소프트티슈를 다루면 좋은 치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 때부터 온 세상을 다니면서 소프트티슈 관련 분야를 공부했고, 실리프팅도 치과계에서 먼저 시작하게 됐다. 실리프팅을 공부하며 교정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디자인을 하기 쉬우며, 치과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재료학, 포스 액션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해도도 빠르다. 악안면영역에 하는 시술이니 이거야 말로 치과의사들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악안면부 소프트티슈를 다루는 교육을 해 보면 이론적인 이해도도 빠르지만 ‘어쩜 이리 빨리 잘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임플란트나 엔도 등 외과적 술식이 손에 익어 있어 그런지 전부 금손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책을 다 읽고 와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의 영역이 저작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표정근 등 다양한 안면부위 치료는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 영역이다.

악안면부의 지방질은 금세 회복이 되면 예뻐진다. 교정을 하며 효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흥미가 생길 수도 있다. 저작근과 표정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손재주가 좋은 치과의사들이 악안면미용분야 소프트티슈 치료에 더 관심을 갖고 나선다면,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에 대한 논쟁은 금세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역이고 치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6. 치협 창립 100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유석천 선관위원장

다가올 100년, 치협은 젊은 회원들을 위해 세계로 나가야 할 길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규모에 비해 치과의사가 너무 많아졌다. 치협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 회원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다양한 작업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의료영역 발전의 세계적인 추세를 살피며 치대 교육 커리큘럼, 교과서 등에 새로운 진료영역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영태 공보위원

치과계 통합을 위해 언론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치의신보가 나서 내부 소송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른 회원 피해, 소송전을 비판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칼럼 등의 형태로 실어 달라. 협회를 단결시키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

그리고 역대 협회장 출신 고문들이 협회장의 편이 돼 줘야 한다. 협회 정관에 치협 설립 목적은 회원들 간의 친목, 회원 권익 향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치협이 이 같은 목적에만 부합하며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협회장을 보호하고 응원해 줘야 한다.

▶기태석 전 대전지부장

회원들이 화합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을 좀 없애자고 말하고 싶다. 멈추면 보인다. 선배들이 보이고, 후배들이 보이고, 치과계 미래가 보일 것이다. 더불어 치의신보가 살아있는 언론이 돼 과감하게 협회를 향해 쓴 소리를 내는 역할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회원과 치과계 관련 업체, 언론이 함께 상생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상돈 원장

분회나 지부나, 협회나 열심히 참여하는 몇 사람이 중심이 돼 회가 운영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보다 많은 회원들이 협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한다. 그리고 치과계의 여러 문제 속에서 ‘치과의사 대다수는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서로 독려했으면 한다.

▶정현수 원장

세계 각국을 돌며 공부했다. 선진국에서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저마다 수준 높은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우리 치과계가 이들을 선도할 수 있게 보다 글로벌하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치과의사들의 역량이 뛰어난 만큼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영역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이석초 공보이사

치과계 내부 단결을 위한 방안에서부터 개원가 과당경쟁의 문제, 치과의사들의 영역 확장을 위한 고민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다. 그 과정에 치의신보의 역할을 얘기하고 기대하는 것이 인상 깊다. 치의신보는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실으며 치과계의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겠다. 참석자들의 좋은 의견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