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작년 K방산 수출액 95억 달러 그쳐, 목표 절반 수준”

K방산 수출액 2022년 173억 달러 달성 후 2년 연속 감소

"정치 불안 장기화될 경우 방산 수출 악영향 가능성 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정부가 지난해 방위산업 무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밝혔지만, 실상은 그 절반인 9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내 방산 무기 수출 규모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지난해 수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절반 수준에 그쳤다. 70억 불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해 95억 불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기준 약 15건의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천궁-Ⅱ 수주 △폴란드 천무 다연장로켓 및 K9 자주포 2차 수주 △인도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주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주 △페루 함정 및 차륜형장갑차 수주 △이라크 수리온 수출 계약 등이다.

일각에서는 방산업계의 수출 부진이 지난 12·3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가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 협력 주요 36개국과 정상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방산 업체들의 활동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도 “작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에 비해 부진한 실적이었으나, 협상 연장 등의 사유로 올해 단순 이월되는 사업 규모를 볼 때 ‘K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2027년 방산 4대 강국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약 240억 달러다.

유 의원은 "방산 수출은 국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K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으로서 현 정치 상황이 방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