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의료·돌봄체계 확충계획 밝혀

[뉴스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택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주 부위원장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지원 및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가족 간병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간병형태로 ‘재가서비스’를 꼽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현재 살고 있는 거주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등 재택 의료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내 집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2024년 95개소 → 2027년 250개소)하고, 중증 재택수급자의 경우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 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40~50%로 줄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현재 2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이 공모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초고령화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질병별로 분절된 의료·돌봄체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공급체계 전반의 개편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방향의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 부처협의 등을 진행하고,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