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 중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여당 발의로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10월 중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 완비를 위한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10월쯤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정책과장은 "하반기 중 가상자산 2단계법 관련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난다. 대략적인 일정을 10월에 맞췄다"며 "범위는 스테이블코인 한정이 아닌 기본법 전체"라고 답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현재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기본법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발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절차적으로 간소한 것이 특징이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기본법 관련해 소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기본법에서는 용어 정의에 주력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법을 의원발의로 낼 경우 기존 디지털혁신법은 발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