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예년 규모'로…해외 코인은 검증 강화한다

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이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372조9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329조6000억원) 때보다 43조3000억원(13.1%)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건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하다 지난해엔 소폭 증가했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익이 적다고 보고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도 끈질기게 조사할 방침이다.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 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하는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이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개발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는 올해 3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며 “(올해도)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