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9322119_a9256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각 훈령에 나뉘어 있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세무적으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성실도 분석의 경우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진행한다.평가 대상은 수백가지에 달하는 데 작게는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거래 내역, 원천 징수 이행률,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부실 거래처 비율, 외부 기관 자료 등이 있고, 이를 업종별, 규모별 등 기준으로 세분화해 불성실 상위부터 하위까지 조사대상을 나뉜다.국세청은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7628342_8b3c4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국세청은 그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해 왔으며, 올해 사전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바 있다.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간 국세청은 공심위 내 민간 위원 비중을 늘려온 바 있다.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관서장 회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민간중심으로 공적심사 운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8408048_22d16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3년 1만3992건으로 건수를 줄여왔다.2024년 당초 목표는 1만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겠다며 2023년도와 같은 1만3000건대를 유지하려는 뉘앙스를 표했으나, ‘여 건’이란 표현을 통해 1만4000건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2024년 실제 조사 건수 역시 1만4000건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2025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목표에 큰 제한을 두진 않았다.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을 지양하되 탈루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조사선정에 있어 분석의 정밀도를 높여왔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기계학습을 통해 개인 세무조사까지 정밀 선정할 예정이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AI 탈세적발 시스템’ 활용해 비정기 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3년 1만3992건으로 건수를 줄여왔다.

[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 넘나…조사선정 시 AI 활용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5365705581_a4c07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서장 회의] 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법인 조사 인력보강

<div>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이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372조9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329조6000억원) 때보다 43조3000억원(13.1%)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53bb4521-a4bf-4776-abec-d10d33869fd2.jpg" /></figure>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000건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하다 지난해엔 소폭 증가했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익이 적다고 보고 축소하기로 했다.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 일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도 끈질기게 조사할 방침이다.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 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하는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이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올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개발 중인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는 올해 3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강 청장은 “지난해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 단호히 대처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며 “(올해도) 흔들림 없이, 또 묵묵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방침이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세무조사는 '예년 규모'로…해외 코인은 검증 강화한다

<div>달걀 사육환경번호 기획 점검 결과식용란 9곳·가축사육 3곳 업체 적발 식약처 "행정처분 후 개선 여부 확인"[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9곳과 농장(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식약처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등은 산란 일자,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달걀 껍데기 표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05/240405173449069.jpg" /></figure>식약처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 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 수 대비 방사 사육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 사항 거짓 표시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대장 미작성·거짓 작성 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 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 1곳 순이다.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 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과 축산물 이력 관리 정보를 활용하겠다"며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식약처 "행정처분 후 개선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 달걀 사육환경번호 허위 표시 업체 11곳 적발

<div>입력 2025.01.21 15:23 수정 2025.01.21 15:2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관세청, ‘2025년 주요 업부 추진 계획’ 발표기술 해외유출 수사 강화…유해물질 분석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440597_1454099_m_1.jpeg" /></figure>올해부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도 안전성 분석대상에 포함된다.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가 이뤄지는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추진계획은 3대 목표(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보호무역장벽 해소,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등 내용이 주요 업무로 담겼다.올해부터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에 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에 더해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도 포함된다.포름알데히드 등 기존 측정이 불가능했던 유해 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분석이 이뤄진다.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 부호 갱신·직권 정지 제도도 도입된다.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 기능도 강화한다.또 외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마약 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까지 확대해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관세 간이 정액 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한다.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할 방침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업무계획의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반성,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5.01.21 15:23 수정 2025.01.21 15:2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관세청, ‘2025년 주요 업부 추진 계획’ 발표. 기술 해외유출 수사 강화…유해물질 분석도

‘직구’ 주방·전기용품도 안전성 분석대상…일정액 이상 외환거래 점검도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shp_1682331143.jpg" /></figure>【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제재도 강화한다.금감원은 22일 GA 대형화와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 확대되고 있지만 GA의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 상시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금융당국은 2분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GA 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이 중 내부통제가 미흡해서 하위등급인 4∼5등급을 받은 GA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검사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한다.4∼5등급을 받은 GA 비중은 지난해 기준 지사형은 48.3%에 달했고, 자회사형은 21.4%였다.금융당국은 아울러 보험사의 GA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사와 자회사 GA를 연계 검사하거나 보험사와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동시 검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관해선 보험회사와 GA 양측을 연계한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 GA 검사강도 높이고 제재 강화…보험사 연계검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2/rcv.YNA.20250102.PYH2025010211020001300_P1.webp" /></figure>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온 납세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홈택스를 개편해 세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주요 환급 대상이다. 민간플랫폼 대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세무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당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AI 세무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2024년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약 1만4000건으로 대동소이하다.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는 축소하되, 사주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갑질 등엔 적극적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탈세 검증과 체납추적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개선키로 했다.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도 서두른다. 세금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재추계 예산(329조6000억원)보다 43조3000억원(13.1%) 늘어났다. 국세청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국세청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국세청, 배달노동자 등에 민간플랫폼보다 쉬운 세금환급서비스 개발한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21/news-p.v1.20250121.e791def1350840208ad353777b6d77c2_P1.webp" /></figure>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이 일어난 상황에서, 병무청이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병무청은 이날 병역의 공정한 구연,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방향으로 선정했다.보충역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으로 세분화했으며, 부실복무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특히 송민호의 부실복무 논란으로 촉발된 우려에 대해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절차도 도입한다.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는 출퇴근할 때 수기로 출근을 작성하는 등 부실의혹이 일어났다.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이 발의됐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div>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이 일어난 상황에서, 병무청이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2의 송민호’ 막는다…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각 훈령에 나뉘어 있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서장 회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선정 원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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