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민호’ 막는다…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이 일어난 상황에서, 병무청이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의 공정한 구연,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방향으로 선정했다.

보충역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으로 세분화했으며, 부실복무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송민호의 부실복무 논란으로 촉발된 우려에 대해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절차도 도입한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는 출퇴근할 때 수기로 출근을 작성하는 등 부실의혹이 일어났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이 발의됐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