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용적률 완화와 선금지급률 확대 등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만 9492가구의 87% 수준인 3만 4301가구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LH는 오는 2026년까지 13만 200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1월 2일 2025년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매입 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해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인력도 늘렸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도 확대한다. 지난해 적용했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은 증가한 정책 물량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