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민생예산 삭감은 진실…정부기관 전기료·청소비 없을 정도"

국가유공자보상금 179억원 등 10개 민생예산 내역 설명

"R&D 삭감 예산 393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025년 감액예산안을 비판하며 "일부 정부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0일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4.1조원이 감액된 2025년도 예산안(총 677조4000억원)이 통과됐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4.1조원 민생예산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며 민주당이 감액한 민생예산 내역들을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보상금 179억원 ▲금융위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펀드 288억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AI 돌봄지원 36억원 ▲광물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휘발유 가격 인하와 산유국 꿈을 이룰 유전개발 사업비 49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외식산업 활성화 14억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이다.

R&D 예산 삭감 내역도 공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393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탑전략연구단 지원 313억원 ▲글로벌매칭형 R&D 56억원 ▲양자보안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24억원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국민에게 무심코 던진 돌이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 미래먹거리 4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노동계 눈치만 보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에너지 3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반도체법 등 미래먹거리 4법과 지난해 합의했던 미처리 민생법안 39건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실천 없는 실용주의는 당리당략적 기회주의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편 가르지 말고 특정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을 초당적 민생 입법 협조로 국민께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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