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열차 출발했는데 기재부 '5대 딜레마'

정부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하면서 재정의 활용 시기와 대상 등이 본격 협상의 문턱에 올랐다. 재정 당국은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벚꽃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감추지 못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회담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이날 추경 등 각종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당국은 추경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시기, 효과 등에서 고심이 깊다. 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심각한 적자 재정을 유발할 수 있어 재정 준칙 준수라는 정부의 대원칙과 어긋나게 된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국가 채무 비율도 상승한다”며 “추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 지원을 한다고 해도 논란은 예상된다. 업종과 대상 선별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소상공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두고 각종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잘못 지급한 금액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셌다”며 “결국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는 없던 일이 되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양산했다”고 언급했다.

재정 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대폭 늘어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151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재정 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7년 6.73 △2018년 2.96 △2019년 0.61 △2020년 0.08 등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코로나 지원금을 보면 원래 쓰려던 소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남은 돈은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적었다”고 설명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고민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다 11월(1.5%)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재정 지출 효과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추경 자체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 민생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결과로 재정 집행 역량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축한 예산안을 복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며 “추경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