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ab1bdfb2-37ba-4059-9f9a-ace5077f11fd.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속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div>

<div>[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강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7/2501271358147610.jpg" /></figure>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hkl8123@newspim.com</div>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尹 기소 환영…이제 법원의 시간"

<div>21세기 한국사의 중대 고비가 될 2025년 을사년을 맞았습니다. 설 연휴, 더중앙플러스가 우리 사회를 보는 더 깊고 더 넓은 시야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엄·탄핵 정국을 심층 분석해 온 더중플 긴급진단 시리즈.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인식, 영화 같은 반전을 낳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 8인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h2>윤석열 vs 한동훈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506eb57f-415b-4fa2-bca0-86997406dc5d.jpg" /></figure>형님·동생으로 검사동지 20여년…정치입문 3년만에 적이 된 사연은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48b044e0-2589-43ee-afea-ef067010fe0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이 애증의 비사를 추적합니다. 20년 넘게 검사 동지였던 이들은 정치 입문 3년 만에 서로 비수를 겨누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검사 시절 한 전 대표가 사실상 첫 지방발령을 받았을 때 ‘형님’은 부산까지 먼 길을 한 차를 타고 배웅했었죠. 폭탄주 리더십으로 회자되는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검사 시절 하숙집 주인에게도 깍듯했던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27일자엔 윤석열 검사가 대구지검에서 발군의 특수통으로 성장한 사연, 30일자엔 강릉지청 시절 ‘노래방 사건’의 일화를 소개합니다.<h2>윤 대통령 정국인식 해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74921a22-b511-4342-a1bd-c4545c8861ba.jpg" /></figure>강추위에도 윤 탄핵 반대 외친다…윤의 ‘애국시민’ 그들은 누구일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6e51bf80-38b2-430a-89b0-11017d93ce30.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관통하는 2개의 단어는 반국가세력과 애국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인식을 들여다 볼 핵심 키워드죠. 이들은 허상일까요, 실체일까요? 적어도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 당시 계엄군보다 더 큰 위력을 행사한 이들은 무시못할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옛 주사파들의 증언을 듣고,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자유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8일자엔 윤 대통령과 정세 판단을 함께하는 강성 유튜버들의 세계를 해부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알고리즘’에 갇힌 걸까요. 누구의 영상을 많이 봤을까요?<h2>헌재 8인 해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b4ee110a-4d68-45a1-a371-c52db23f129f.jpg" /></figure>윤대통령 운명이 정해지는 그곳…헌재 재판관 8인이 궁금하다면<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7/248541f1-f5f4-4cc0-b2bf-dd0aa2ad274b.jpg" /></figure>‘운명의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심판의 날은 8명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 8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임명되지 못한 재판관 후보자 1명도 있습니다. 헌재가 9인 체제든 아니든, 그 역시 윤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된 1인이 됩니다. 이들 9명의 인생 스토리, 그들을 지명한 배경, 판례로 본 법리 해석도 살펴보시죠. 재판관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이들을 추천한 이유도 다 다르지만, 헌재 8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앞날을 곧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임박한 미래를 판단해 보시죠.</div>

21세기 한국사의 중대 고비가 될 2025년 을사년을 맞았습니다. 설 연휴, 더중앙플러스가 우리 사회를 보는 더 깊고 더 넓은 시야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엄·탄핵 정국을 심층 분석해 온 더중플 긴급진단 시리즈.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인식, 영화 같은 반전을 낳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 8인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유튜브에 꽂혔나

<div>[미디어펜=박준모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유창종 법무법인 세종 변화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1/news_985307_1737948302_m.jpg" />또 유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계속 응원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며 힘을 합해 노력합시다”라며 “머지않아 커다란 물줄기가 되고 커다란 함성이 돼 굳센 장벽을 깨뜨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적법절차 무시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며칠 사이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 하는 글을 페북에 기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 글이 부족해 후배 검사들을 제대로 설득 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모두 불허 통보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div>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유창종 법무법인 세종 변화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창종 전 검사장 “尹 구속기소한 檢…존재 가치 포기”

<div>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공수처 요구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1/489081_174361_5735.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건 발생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공지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상한을 각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특수본은 또,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뺀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 기소한 만큼,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측 관계자가 공판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대검찰청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건 발생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공지했다.

검찰,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div>윤 대통령, 최근 변호인단 접견서 검찰 구속기소 소식 듣고…"국민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체포 당시 공수처 청사 인근서 분신 시도했다 숨진 남성 언급하기도…"침통한 마음"설 연휴 기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매진할 듯…모든 변론 기일 직접 출석 의사 밝혀미결수용자 신분 그대로 유지…교정당국, 설 연휴 별도 특식 준비 안 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982925_1456280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기소 된 후 변호인단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기소 했다는 소식을 듣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상황을 각오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숨진 50대 남성을 언급하며 "침통한 마음이다. 가능하다면 변호인단이 유족을 챙기고 위로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탄핵 심판 변론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모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검찰의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구치소 내에서는 미결수용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교정당국은 올해 설 연휴 별도의 특식이나 특선영화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설 당일인 29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에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div>

윤 대통령, 최근 변호인단 접견서 검찰 구속기소 소식 듣고…"국민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 체포 당시 공수처 청사 인근서 분신 시도했다 숨진 남성 언급하기도…"침통한 마음"

尹대통령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구속기소 후 측근들에게 한 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news-p.v1.20250122.d08f769b47f54707ba517071f2b357b1_P1.webp" /></figure>‘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현재 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8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부자유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서부자유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변호하는 사람 현황은 약 70명”이라며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까지 모두 변호한다”고 밝혔다.서부자유변호인단에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변호사 22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엔 과거 전 목사 사건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다.고영일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내며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기독교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만든 기독자유당이 확대 개편된 정당이다. 고 변호사는 전 목사가 이끌었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목사는 2019년 범투본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청와대 진격”을 외치기도 했다.이하상 변호사(개명 전 이명규)도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 목사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 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 목사를 변호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때부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왔다.세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했다.전 목사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서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와도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다. 전 목사가 이씨는 최소 3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민사재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일각에선 전 목사의 과거 사건을 변호했던 이들이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대거 변호하면서 전 목사의 배후 혐의를 감추려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뭉친 이들이 전 목사의 혐의점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추거나 입단속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자유애국 청년들’이라고 칭하며 연일 “담대하시라.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당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모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또한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div>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

서부지법 폭력 가담자 지키기에 앞장선 ‘전광훈의 사람들’

<div>‘30일 전 의회통보’ 법에도…e메일로 “즉시 해고”민주당 “독립성 무력화” 비판, 공화당도 우려 표명연방 정부 기관 흔드는 트럼프…불안에 떠는 직원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rcv.YNA.20250126.PRU202501262677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거의 모든 독립적인 감찰관을 해임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전례 없는 숙청을 단행해 정부 내 사기, 낭비, 남용을 적발하는 중요한 역할에 트럼프가 충성파를 앉힐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해임된) 그들을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 불공평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매우 흔한 일”이라고 자신의 조치를 옹호했다.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입맛에 맞지 않는 감찰관 5명을 해임하는 등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 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2022년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은 감찰관을 해임하려면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연방법 규정을 신설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rcv.YNA.20250126.PGT20250126096901009_P1.webp" /></figure>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이유 없이 감찰관을 해고해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있는 데다,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그밖에 “소름 돋는 숙청. 정부의 직권남용과 부패의 황금기가 시작될 수 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한밤중에 독립 감시견을 제거해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해체했다”(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 비판이 이어졌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며 백악관에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뿐 아니라 ‘관료주의 혁파’ 공약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도 연방 정부 기관을 뒤흔들고 있다. 당장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재택근무를 없앴다. 뉴욕타임스(NYT)는 “취임식 날부터 호전적 어조로 작성된 행정명령이 잇따라 내려졌다”며 “이로 인해 직장(연방 정부 기관) 전체에서 두려움과 분노, 혼란이 뒤섞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권력의 정점에 선 트럼프가 워싱턴을 ‘점령’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취임한 지 5일 만에 과격한 선거 공약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승인한 행정명령이 ‘극우 로드맵’으로 불린 ‘프로젝트 2025’에서 제안한 내용과 상당 부분 같다고도 짚었다.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만든 프로젝트 2025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요구가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div>

‘30일 전 의회통보’ 법에도…e메일로 “즉시 해고”. 민주당 “독립성 무력화” 비판, 공화당도 우려 표명. 연방 정부 기관 흔드는 트럼프…불안에 떠는 직원들

트럼프, 정부 감찰관 무더기 해고···“부패 황금기 여는 숙청”

<div>■ "활주로 2㎞ 앞서 블랙박스 정지"…제주항공 사고 예비보고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기 기체는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부딪힌 충격에 앞부분의 잔해가 둔덕에서 최대 200ｍ 떨어진 곳까지 튀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30일째인 27일 이 같은 사고 개요 등을 포함한 A4용지 5장 분량의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27/PYH2025011806140001300_P4.jpg"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7007601003 ■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5040600004 ■ 외신, '尹 내란혐의 구속기소'에 "韓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7000500072 ■ 전국 추위 속 '눈 폭탄'…길게는 설날까지 이어져 임시공휴일이자 월요일인 27일 전국에 눈·비가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겠다.길게는 설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오전 7시 30분 현재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다.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들어오면서 비가 오는 지역은 남해안 일부로 줄고 대부분 지역에선 눈이 내리고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7013300530 ■ 연휴 셋째 날 고속도로 서울→부산 6시간…폭설로 정체 우려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오후까지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5㎝의 많은 눈이 예보돼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7013900004 ■ 정권연장 46.0%·정권교체 49.1%…국민의힘 45.4%·민주 41.7%[리얼미터]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2주 연속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6.0%,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1%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9%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7014451001 ■ 100년 넘게 주인없는 땅 국유화 추진…여의도 188배·2조2천억원 규모 정부가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해당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다.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천억원이 넘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053900001 ■ 지난해 서울 분양가 평당 908만원 올랐다…상승률 역대 최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 이상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천408만9천원으로 전년(3천500만8천원) 대비 908만1천원(25.9%↑) 상승했다.분양가와 상승률 모두 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5036500003 ■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정 평화?…이혼 5년 연속 감소세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이혼 건수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팬데믹 기간 결혼이 감소하고, 명절 이동 자제 등 사회 분위기 변화가 이어지면서 조이혼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혼 건수는 7천6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6020600002 ■ AI교과서 수업 인터넷속도 10Gbps 필요한데…초중고 98% 1Gbps↓ 학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히 사용하려면 10Gbps(초당 기가비트)급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지만, 전국 초·중·고교의 98%는 인터넷 속도가 1Gbps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국 초·중·고의 3분의 2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774개 초·중·고교의 98.2%는 인터넷 속도가 1Gbps 미만이었다.나머지 1.8%도 10Gbps급 인터넷망이 깔린 곳은 없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167700530(끝) </div>

■ "활주로 2㎞ 앞서 블랙박스 정지"…제주항공 사고 예비보고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div>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합리성과 법에 의해 권위를 확보하는, 신비함이 벗겨진 의사결정 기계다. 베버는 어디까지 옳았는가.훌륭한 합리성에서는 모종의 신비함이 느껴진다는 역설은 차치하고라도, 신비에 대한 감각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합리성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당성을 국가 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이다. 법원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이라는 세속적 성직자들이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권위에 힘입어 사회의 현존 질서를 지탱하는 법률의 의미를 새겨주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삼권분립하에서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 기본권의 마지막 수호자 같은 ‘주술적인’ 현판이 달려 있는 하나의 세속적 신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뿐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인간의 원초적 정의감과 두려움이 역사적으로 응축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근대적 모습의 신성을 불러일으키는 제도가 사법부다. 그 신전의 제사장들인 법관은 오로지 법, 그리고 따지고 보면 신비한 개념인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한다. 개개의 판결이 부당하다 생각되어도 사법부 전체는 그 개별성을 훌쩍 뛰어넘는 독립성, 중립성, 합리성, 그리고 자유와 질서의 상징이었다.현행 제6공화국 헌법의 꽃 중 하나이자 현 정국 중심에 있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제5공화국까지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헌법위원회가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재설계되자, 초기 헌법재판소는 당시 권위주의 정권의 막대기였던 사회보호법 5조 보호감호에 대한 위헌 선언, 억울한 이들이 호소할 곳 없었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등 적극적 판단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헌법’ 재판의 가치를 각인시켜왔다. 행정수도 이전 등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 있던 사안들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2017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같이 제6공화국에는 헌법적 이슈에 대해 비가역적 최종 판단을 내릴 권위가 있는 ‘신성한’ 기구가 있다는 사회적 신념이 자리 잡아 왔다.2025년 1월19일 새벽의 사건이 유난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현대 국가의 한 성역, 사회적 약속이라는 성스러운 휘장이 둘러쳐진 공간의 경계가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가 침범당한 2024년 12월3일 밤과 법원이 침범당한 1월19일 이후 말을 잃어가는 것은 탈신비화의 맨얼굴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비함이 극복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정되고 폭력적으로 파괴됐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직감한 것이다.그러나 파괴적 탈신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일들을 사법화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엔 자기애적 찬사를, 반대의 경우엔 유감과 비판을 넘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노골적 언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에겐 정쟁의 방책으로 치부될지 몰라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계약은 조금씩 훼손되어 갔다.자유로운 시민들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현실의 사법부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민주적 원리에 따라 구성된 제도가 아닌 것도, 역사적으로 늘 민주주의 편에 서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순간에도 정의를 세우지 않고 상처받은 시민들을 싸매주지 않았던 판결들이 머리에 떠오르며 망설임을 강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시민들은 사법부에 권위를 부여한다. 그것이 사회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재판관 자격 논쟁과 법리 논쟁에서 보듯이 이데올로기적 충돌의 시대에 신비함의 외투가 벗겨진 권위에는 힘이 없다. 결국 현대에도 신성함의 감각은 사회를 지탱하는 힘으로 남아 있다. 그마저도 아니라면 노골적 폭력만이 남는다. 그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일 뿐이다.국가를 강조해 온 보수도, 국가를 비판해 온 진보도 제도가 무너져가는 모습에 당황했다. 공화주의적 제도를 지탱하려는 의지는 보수와 진보가 다를 이유가 없다. 최근 헌법 필사가 유행이라고 한다. 수도사들이 경전을 조심스레 필사하듯 우리 마음에 필사해둔 사회계약은 무너지지 않는다. 기후 위기와 전쟁의 가능성에 직면한 후대의 시민들에게 찢어진 사회계약서까지 남겨줄 수는 없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l_2025012701000778000075421.webp" /></figure></div>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합리성과 법에 의해 권위를 확보하는, 신비함이 벗겨진 의사결정 기계다. 베버는 어디까지 옳았는가.

마음으로 필사하는 사회계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속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서울구치소 앞 윤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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