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개발원 회장에 이종우 前 관세청 차장 '전관예우' 또 다시 불거지나

2024-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우 관세청 전 차장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지난 6일 정식 취임했다.

이종우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인물로, 퇴직 후 1년여만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으로 역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우 회장에 앞서 이찬기 前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 역시 관세청 23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 한 뒤 1년 만인 2022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간 '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국감 지적 때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또 다시 관세청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간의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3%를 수탁운영하고 있고,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특정 법인이 일감을 수주받게 될 수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특히 최근 10년간 지정장치장 사업으로 2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고, 화물주는 세관이 정하면 무조건 이곳에 물건을 맡기고 보관료를 내야 하는 만큼 관세청 퇴직자들에겐 주요 요직 중에 한 곳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오기형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임원은 대부분 전관들이다. 관세청장 하셨던 분들이나 관세청에 계셨던 분들이 근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관세청 출신들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 관세청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비영리사업자라는 용어들을 쓰며 계속 버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은 1967년생으로 경북 의성 출신이다. 재경직 행시 42회로 본청 기획조정관, 인천 수출입통관국장, 본청 정보협력국장,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2021년 7월 관세청 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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