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틈타 의료민영화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좋은 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11월 19일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의료 위기를 틈타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보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개인 건강·질병정보도 민영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며 보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을 줄인다더니 대형병원 구조조정 보상에 연간 3조3,000억원, 의료대란으로 손실을 본 병원 수익 보전에도 올해에만 2조원 넘는 건보료를 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 회복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60%나 삭감했다. 공공의료를 죽이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