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준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정부 분담율 높여야"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정준호 국회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의 정부 분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사업비와 관련해 정부 분담 비율이 현 50% 이상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공사는 총 7900억 원 규모로 사업비 분담은 정부 50%(국비 20%, 도로공사 30%), 광주시 50%다.

당초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총예산 2762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2023년 설계에서는 5100억 원가량 증가했다. 가장 큰 원인은 방음터널 12개소 설치비로 약 3400억 원이 소요된다.

정 의원은 "2021년도 도로공사 방침이 변경,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방음터널 12개소가 신규로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자체 의지가 아닌 정부 차원 제도 개선과 소음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으로 방음터널 사업비 증액에 대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현재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부와 광주시가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체결된 사안이나 분담 비율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 정준호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도 의견을 낼 용의가 있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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