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불가피…'인허가 통합' 정기국회서 통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공공 영역에서 서울 주택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은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일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단계 별로 다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서울 주택 공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사 보유 부지를 서울 주택공급에 전량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기조가 강남, 한강벨트 중심의 정비사업에 있는데 강북 등 소외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오세훈 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가 되풀이 되지 않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오 시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자신들(윤석열 정부)이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회피하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 밖에 안됐다. 현 부동산 폭등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했고 오 시장의 무원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이런 것들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보유세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 국민에게 부담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서울시 다자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에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며 서울시의 정부 정책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