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주택공급지도 연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80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시기별 주택 공급 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마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5년 내 135만 가구 착공(9·7 대책 발표)’처럼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공 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경찰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 신탁 △전세사기 등을 8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그리고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집값 띄우기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 조사 및 수사 공조 체계를 정례화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