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정밀 공급 대책' 발표 검토…'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돌파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자치구별·연도별 주택 정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초강력 규제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돌파하고 실수요자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발표한 '5년간 135만호 공급(9·7 대책)'을 큰 틀로 유지하되, 이번에는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수치를 지도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역에 걸쳐 '○○구에 ○년까지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으로는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도권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별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부지를 조사해 당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를 통해 "유휴 부지는 서울·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인구 집중 문제가 있기에 유휴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다 활용할 거냐 혹은 유휴 부지가 충분하냐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민주당인 만큼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당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민심이 동요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초까지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날렸다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이번 세부 공급 대책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