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40657711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1/news-p.v1.20250211.d78f856a3e1e483d857cd66b95ef5858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수 기자 mskim@etnews.com </div>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7차 변론기일, 변호인과 대화

<div>변호인과 수차례 귓속말로 변론 지휘‘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면했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8회)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의 후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737.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진술에 여러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거나 “정부 부처별로 엄청난 예산이 깎여 대통령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 대리인단과 언쟁하며 “국회처럼 (말을 끊고)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호인단에 여러 차례 귓속말을 하며 변론을 지휘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연필로 메모하고 이동찬 변호사에게 수시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쌍방울과 화천대유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고 이 전 장관에게 묻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남은 1분50초는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이 물어보도록 전달해달라”며 제지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자 손짓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오른손으로 숫자를 강조하는가 하면 ‘정권 파괴’,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244.jpg" /></figure>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기동대 45개 부대를 배치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헌재 주변은 이전보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행인 통제가 이뤄졌다. 온라인상에서 헌재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헌재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세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때문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尹, 증인신문 요청하며 '적극 변론'…이상민 진술엔 고개 끄덕 [尹 탄핵심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12ba2e1-14bd-4cc4-983c-088c95745e4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2/news-p.v1.20250212.7cd3d013902d4e0da0d785bfc54f16ac_P1.jpg"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질의하는 윤상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0.9522b7f106bc4d9899e3e3bef26c5fe9_P1.webp" /></figure>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한 김기현·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한다.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방청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이 헌재를 흔드는 것 아니냐고 야권에서 주장할 것 같다’는 질문에 “집권여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청 행렬은 탄핵심판 변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엔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조지연 의원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의 서울구치소 면회는 지난 10일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다.</div>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이철규 등 친윤 의원들, 윤석열 면회 이어 탄핵심판 변론 방청

<div>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05522951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선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를 담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해당 국무회의가 법령을 위배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란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medialyt@newspim.com</div>

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서명 누락'에 "사후 결재 가능" 주장

<div>■ 尹 탄핵 오늘 7차 변론…'단전·단수-부정 선거' 공방 예고■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대전 초교서 우울증 교사 흉기 가해…8세 여아 사망 '충격'■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수혜기대 철강주 급등…나스닥 1%↑■ 은마·잠실주공5, 토지거래허가 해제 제외?…지역민 '반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818203620.jpg" /></figure></div>

■ 尹 탄핵 오늘 7차 변론…'단전·단수-부정 선거' 공방 예고. ■ 23일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 대전 초교서 우울증 교사 흉기 가해…8세 여아 사망 '충격'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탄핵심판 오늘 7차 변론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XFTIGW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 부분 특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1~4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한 발언이다.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구분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의견서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를 명확히 짚어달라”며 “허위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 당일 오전에 양형 증인신문과 혹시 모를 추가 서증을 마치고, 오후에는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 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채택됐다. 양형 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이다.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 부분 특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검찰측, 李 허위 발언 특정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2/news-p.v1.20250212.eb084899892249839753682b39c9f717_P1.webp"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오 캐스터의 명복을 빌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김태규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로 열렸다.이 위원장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해 7월31일 2인 방통위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국회를 향해서는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더라도 한시바삐 (위원 추천을 통해) 5인 체제를 복원해줄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이 위원장 주장과 달리, 헌재 재판관들도 2인 체제에 대한 의견이 갈린 만큼 헌재가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방통위는 이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복귀’ 이진숙 “오요안나 사건 충격···MBC 조치 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

최재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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