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있어 기관간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50703792_w.jpg" /></figure>검찰은 공조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합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조본의 투입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국수본 관계자는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6N2FJ_1.jpg" /></figure>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div>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속보]국수본·공수처·국조본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은 제외

<div>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속도가 국조본과 공수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가 전세 역전을 위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조본을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과 검찰·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9일 대검찰청은 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현재 계엄 수사에서 검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수본과 공수처는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검찰의 손을 빌릴지 않아도 된다. 군사경찰이 있는 국조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도 자유로워졌다.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영장 청구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고, 수사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업을 진행하며 세 기관 중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뒤집을 기회를 잡았다.반면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공수처와 수사 협의체 구성에 실패한 검찰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수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검찰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60여 명인 특수본 수사 인력은 이제 80명 가까이 늘어났다. 또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div>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속도가 국조본과 공수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가 전세 역전을 위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조본을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은 빼고…警·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div>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참여...검찰은 불참 공소권·영장신청 놓고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본부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12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한편 공조본은 12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출범 후 첫 실무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각 기관 수사행정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사 정보 교류나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공조본 출범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동안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다만 공조본이 처음 구성되는만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소권, 영장신청 등을 놓고도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50703792_w.jpg" /></figure>현행 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고, 경찰과 군 경찰은 권한이 없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만 해당된다.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본부를 형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거치면서 급박하게 수사권 관련 조항을 만들다보니 각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 규정이 현행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점이 수사기관 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krawjp@newspim.com</div>

국수본·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참여...검찰은 불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중복 수사 혼선 해소" 檢 빠진 공조본...법적 근거·공소권 논란 예상

<div>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비화폰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은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하에 비화폰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폰이, 수방사에는 관련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뒤 첫 활동이라고 경찰은 밝혔다.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지며, 이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은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비화폰은 압수물에서 누락한 바 있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비화폰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수단,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과 서버 압수수색

<div>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07603_1440178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div>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 11일 서울 모처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만나 조사. 국회 출석해 발언한 내용 사실인지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사…참고인 신분

<div>서울중앙지검 "경찰 신청 영장 중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압수수색 영장 중 관할 문제 및 중복수사 우려 있어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 건 기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60175_1440239_m_1.jpeg" /></figure>검찰이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업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별도 전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경찰 신청 영장 업무는 특수본이 아닌 독립된 별도 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 신청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중 관할 문제와 중복수사 우려가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기각했다고 밝혔다.특히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별도 압수수색에 나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다.검찰은 또 법원이 이미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복수사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특수본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에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먼저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청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div>

서울중앙지검 "경찰 신청 영장 중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 "압수수색 영장 중 관할 문제 및 중복수사 우려 있어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 건 기각"

검찰 "경찰 신청 영장, 전담부서서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

<div>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이달 3일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국회 출동을 언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1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김세운 특수작전 항공단장 소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1/.cache/512/20241211580099.jpg" /></figure>[속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극단적 선택 시도⋯"이상 없어"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용현 #국방장관 #동부구치소박현우 d_ailyrecord@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속보] 교정본부장 "김용현,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Q357A_1.jpg" /></figure>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시점까지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당시 기간을 여유롭게 잡았다고 밝혔다.이날 특수단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진입을 가로막았다. 특수단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협의를 해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가 경찰 측의 입장을 듣고 내부에 전달하겠다고도 했지만, 끝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특수단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한 때 용산 합동참모본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다시 가로막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까지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자 대통령실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건네 받았다고 전했다.</div>

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극히 일부 자료 임의제출… 반쪽으로 끝난 국수본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공수처·국방부 '검찰 제외' 공조수사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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