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혁신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K-Tech Pass' [D:로그인]

탑티어 비자 신설…출입국·체류편의 제공

K-Tech Pass 인재 전용 전세보증상품 개설

대상자 발굴·유치 지원…내년 별도 예산 분리 추진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쟁국들은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이다. 실례로 일본은 지난 2023년 4월 해외 인재·자금 유치전략 발표하고 최고급 인재 대상 영주권 취득요건을 10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싱가포르도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한 이직·구직자유를 부여하고 동반가족의 취업을 허용하는 전용비자(ONE Pass)를 지난 2023년 1월 도입했다.

이에 기업들은 해외인재 유치·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 한 기업은 인공지능(AI) 인재 구인 상황에 대해 국내 S급 인재는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A급은 네이버·카카오로 가고 제조업은 대기업조차도 AI 인재 구경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해외 인재들은 다른 나라를 선호한다고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유치 근거법을 도입했다. 지난 2022년 8월 첨단산업 범위 설정, 우수 해외인력 발굴·유치 지원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이어 올해 1월 우수 해외인재 입국·체류특례, 유치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시행한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개방·혁신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계·관계부처와 세부 시행방안 협의 등을 통해 추가 개선책인 'K-Tech Pass' 마련했다.

탑티어 비자 신설…부모·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체류편의 제공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다.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과 체류허가,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K-Tech Pass 인재 정착·정주지원…전용 전세보증상품 개설

K-Tech Pass 인재 정착과 정주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규정 중 외국인 기술자 범위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을 위해 '첨단인재법' 시행령 제36조에 법적 근거 명시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업무 가이드라인 개정과 시·도 교육청,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제도 신설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금융·행정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기·가스·수도 설치,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등에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 전용 전세보증상품을 개설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K-Tech Pass 인재 전용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K-Tech Pass 대상자 발굴·유치 지원…내년부터 별도 예산항목 분리 추진

정부는 K-Tech Pass 자격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기업의 우수인재 발굴·유치를 적극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대학 분포 등을 감안해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중점 수행할 거점무역관 4개소(뉴욕,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런던)를 선정했다.

대학·서치펌 네트워킹과 정주여건 홍보 세미나 개최·홍보물 배포, 우리기업의 해외인재 발굴과 인터뷰 장소 제공 등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해외인재 탐색을 위한 채용 공고 서비스도 구독한다.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희망기업에 지역·분야별 우수 해외인재 분포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인재 밀집 지역 순방 등 계기,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민관사절단을 파견하고 정부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 지원 의지 표명할 방침이다.

AI로 전 세계 기술·인재·기업을 찾는 Tech-GPT 플랫폼 구축 협약을 지난해 12월 체결한 만큼 올해 하반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해외인재유치 사업을 별도 예산항목으로 분리를 추진한다. 해외인재 유치정책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효과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조정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산업계의 인력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전세계는 첨단분야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