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치 떠났던 박주현 변호사, '정치병리학' 출간

【 청년일보 】 1세대 여성변호사로 시민사회운동, 참여정부 청와대 참여수석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가 수십 년의 활동을 통해 고민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치와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기고발서 성격의 '정치병리학: 정치는 왜 애물단지가 되었는가?'(새빛 출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양극화와 승자독식 정치, 패거리 정치가 문제인가?, 여론조작 정치, 전리품을 회수하자, 세가지 제안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승자독식의 전쟁정치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줄서기가 횡행하고 싸움꾼들만 늘어나니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전리품을 없애는 것.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이, 역동성을 헬조선으로 끌어내리는 한심한 지도층에게 전리품을 맡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나아가 예산과 인사와 개발 중 특히 650조의 예산을 '힘이 있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바꾸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극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5%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는 잘못된 예산을 바꿔서,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말미에 저자는 과학자 기술자를 주축으로 하여 합리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시민사회를 제안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독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팬덤정치와 지역독식에서 자유로운 합리적인 사람들이 승자독식의 전쟁정치를 무너뜨리자고 주장하면서, 386세대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힘을 합쳐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호소한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과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 팬덤에 빠져있는 한국 정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정치 본연의 생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선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과 동시에, 부동산 양극화를 가져온 똘똘한 한 채 문제,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킨 매칭펀드 문제, 교육격차를 초래한 수시확대 문제, 공공기관의 고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근의 통계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직업과 관계없이, 빈부와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이념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합리성을 무기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합리적인 선을 넘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사람을 제압하고, 나아가 세계 최악 수준의 양극화를 공공의 영역을 통해 적절하게 해소하도록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출간 목적을 밝혔다.

한편 이 책의 저자 박주현 변호사는 1988년 변호사를 시작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파트에서 활동했고, SBS '박주현의 시사업클로스', KBS '대화 다큐 21세기', YTN '박주현의 시사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2000년 변호사를 그만둔 후,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의 초대 참여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조세재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5년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설립하여 20년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를 해오고 있다.

2006년 초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고, 대학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대학개혁에 성공한 핀란드에 가서 땀뻬레대학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다.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이 되어 조세재정과 농수산분야에서 활동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