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AI 교육·에너지 바우처… 또 고개 드는 ‘표퓰리즘’

조기대선 겨냥 돈풀기 정책 쏟아내는 여야

“무료로 AI 쓸 수 있게 가르쳐야”

野, 기본소득 추진하면서 감세정책

李대표 ‘K엔비디아’ 발언 비판론

이재웅 “타다 철퇴 내릴 땐 언제고”

與도 취약층 50만원 지원 등 추진

재정 대책 빠져 “돈의 정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일정도 가시화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유권자가 솔깃할 경제 정책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경제에 드리운 저성장의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복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통해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그렇지만 여야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대체로 정부의 지원, 투자 등에 치우쳐 있어 조기 대선을 겨냥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이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AI 산업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을 연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로소득세 완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완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개편안을 통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 인사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6일에는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20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경제 분야에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과 기업인의 맹공이 쏟아졌다.

이재웅 타다 창업주이자 전 쏘카 대표는 이날 “혁신기업과 혁신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눌 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던 기업에게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며 “기업이 혁신을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고 저주하겠지만 혹시라도 (혁신을 저해하는) 저주를 뚫고 성공하면 그 지분을 사회에 강제로 정부에 헌납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0년 ‘타다’ 지분 중 30%에 가까운 자신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국민과 나눌 테니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출시 후 회원이 1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순항했지만, 2022년 3월 민주당 주도로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세가 꺾였다.

상속세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상속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나왔고, 당 내부에서도 기본사회 공약 등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 경제 정책에 맞서 ‘선별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 역시 재정 지원이라는 단기성 대책 위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 도입 및 취약계층 상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선불카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여야 모두 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 악화에 대한 방지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벤치마킹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경상성장률 5%를 이루기 위해 ‘과감한 산업 정책’과 ‘적극적 재정 투자’,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는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 시장은 면담에서 “제가 서비스정부론을 내놨다.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주 임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백준무·이병훈·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