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국민과 나누자는 발언에
국민의힘 "이래서 이재명이 꿈꾸는 '기본사회'는 위험"
오세훈 "기업 '투자 의지'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
유승민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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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대표의 발언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비판에 가세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것?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위험한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함 대변인은 "얼핏 들으면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이상적 미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단 전체주의적 모델이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며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나"라고 탄식했다.
또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되는 '전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전략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답을 내놓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수백번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성장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 성장론은 선거용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