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혁신 가로막는 규제, 성장률 하락시키는 '한국병' 원인"

4일 기업 성장형 규제개혁 방안 발표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며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이미 성장은 둔화됐고, 기업들이 규제와 경직된 제도 속에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새 술을 빚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내일(4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성장형 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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