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무상보급을 거론했다. 정책 ‘우클릭’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분배 가치를 강조한 정책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유튜브 채널 ‘OPQR(오피큐알)’에 공개된 모두의질문Q 전문가 대담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영상에서 “제가 꿈꾸는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 삶이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에는 재정력이 필요하다”며 “그 길을 AI가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과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를 연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 같다”며 “한국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민간이 지분 70%를 갖고 30%는 국민이 나눠 가지면 굳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성장 드라이브를 이어온 이 대표가 분배의 가치로 초점을 넓힌 모습이다. 우클릭 논란이 가중되자 정책적 균형을 맞추며 성장과 분배 모두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 기본사회를 전면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지만, 국면에 따라 강약 조절, 선후(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우클릭에 대한 우려로 분배를 내세운 것은 아니며, 애초부터 최종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기본사회인데 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각자에 충분한 몫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현재는 회복과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이 대표의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SNS에 “(이 대표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고 적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산업 기술 개발에 처음부터 국가가 투자할 부분에 대해 지분을 설정하고 공공적 수익으로 나눠 갖자는 (이 대표의) 제안과 민간기업을 국영화하는 건 간극이 크다”고 반박했다. 친이재명계인 김병욱 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도 SNS에 “성장할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성공하면, 이익 중에 정부의 지분만큼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왜곡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보혁을 넘나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개선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실으며 우클릭으로 이반될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동시에 중도·보수층 노동자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
다만 근로소득세 개편 역시 감세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지가 민주당의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자산(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횡재세나 AI세, 데이터세, 탄소세 같은 목적세를 걷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