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신설 해 넘길듯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 신설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공청회 이후로 미뤄진대다,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당분간 혼돈속으로 빠져들어 민생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와 관련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차로 통과되지 못했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후 재논의 하자는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청소년 피해와 탈세 등 문제가 불거져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야당 측에서 업계 반발을 우려해 공청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다.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준하는 유해성이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신설이 급물살을 타는듯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세율 문제도 정해진바 없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초유의 계엄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신설과 같은 민생 현안 논의는 더욱 차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령 책임공방과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촉박한 만큼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유해성이 밝혀졌고 청소년단체 등에서 규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라며 “규제를 만드는 것에 이견이 적은만큼 국회의 논의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