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대선에 대한 기대감

느닷없는 계엄 발동으로 얼마나 놀랬는지 지금도 안심 못하고 있다. 계엄으로 탄핵되어 6.3 대선이 치러지지만 국민들은 사회가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 서민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지금은 중산층도 흔들린다. 그 만큼 계엄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2기를 맞아 자국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높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타격을 줬다.

예전 같으면 국가가 국민들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꼴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피 흘려가며 만든 지금의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질 않아 개헌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몸에 맞지 않은 옷과 같은 헌법이라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3권분립이 되어서 법치가 이뤄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 한테로 쏠린 권한이 너무 막강해 12.3 계엄이 무모하게 발동 되었던 것. 윤 전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했지만 아직도 그 추종자들이 버젖이 경찰 검찰 등 권력핵심요직에서 버티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제발 사회가 안정되기만을 학수고대 할 뿐이다. 한마디로 불안해서 맘 편하게 살 수 없다는 불안심리로 가득차 있다. 활짝 핀 꽃 구경을 가고 싶어도 예전 같은 기분이 아니라는 것.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라는 말처럼 마음이 편해야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는 법인데 지금은 놀랜탓인지 그런 맘이 생기지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민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다. 왜 그럴까. 사회가 안정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그간 허리띠 졸라매서 만든 이 나라가 왜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대선일이 촉박하게 다가오지만 국가적 어젠더가 사라져 대선이 김 빠진 맥주꼴이 돼버렸다. 하지만 전북도는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다.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주길 바란다. 서남대 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주길 바라고 제2중앙경찰학교도 남원으로 유치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다가 군산 김제 부안간 이해다툼이 첨예한 새만금에 특별행정구역을 설정해주길 바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 완주를 통합시켜 앵커도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지금껏 도민들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이심전심상 또 몰표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도민들이 6.3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지지가 굳건해졌다.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대선 후로 미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전북발전

백성일 baiks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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