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의료에 대한 정치적 외풍을 막는 길

60대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출산율은 0.7명에 달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층 의료 수요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요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불가침의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의료계에도 정치적 외풍이 불어오게 되었고, 올해 우리 의료계는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큰바람을 맞으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주장한 십만양병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적의 침입이 예상되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3월,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근거로 증원안을 발표하며 의료계에 적절한 의대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정식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에 의료계에서 각 학회별로 생산하는 논문의 숫자가 아마 수만 개는 될 것이다. 학위 논문과 임상, 기초 논문 등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만일 의료계가 2020년부터라도 이 많은 논문 중에 10%라도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구로 바꾸어 의료인의 수급, 배치, 공급추계 등을 각 분과별로 생산해 내고 종합하여 연구해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10년전부터라도 보건행정, 통계 분야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도 교수 승급을 위한 점수나 학위 논문으로 인정하고, 학회별 발표 점수로 매기면서 해당 분야를 육성해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몇 안되는 보건행정 분야 교수들의 의견이나 국가의 용역을 받고 작성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말고는 의료인들이 반대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근거들만이 존재했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 의료계는 근거에 기반을 하는 분야로써 논리적으로 탄탄하다. 하지만, 이번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여준 근거는 너무나 빈약해 보인다.

이제라도 시작해보면 좋겠다. 점점 더 심해져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말이다.

예를 들어 각 분과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적절한지, 이를 위해 투입해야할 인원과 장비 등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의의 수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정구역 당 적정 배치 인원과 형태는 어떤지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의료계와 국민에게 좋을지에 대해 석박사 논문부터 시작해서 학회에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연구발표를 하면서 서서히 육성해 가는 것이다.

당연히 기본적인 의치대생 수요공급에 관한 연구도 기반이 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 1학년의 한 반 인원은 6학년 한 반 인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를 모두 의사로 만드는 것보다는 반도체와 AI 기술을 연구하는 인재로도 만들 수 있도록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우리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것 아닌가? 의료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겠지만, 전체 한 해 출생인구 대비 몇 % 가량의 인원이 의료인이 되면 좋을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 아닌가?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며 국민들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의사가 많으면 의료비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료인들 의견을 들으며 신뢰를 잃은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우리 의료계는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우리의 주장이 옳은 근거를 마련하여 당당하게 정부에 대응을 했으면 한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여 외풍에 당당히 대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