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230/p1065577518415260_228_thum.jpg"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 발전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산업 발전 4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발의 준비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3~4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조기에 성과를 거둔 것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시 자율권을 확대하며,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 허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산업·에너지 국제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김예원 기자</div>

<div>[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2024. 12. 31.법률안기타(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div>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등 33건의 안건 처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1/art_17357890900222_e4fc1d.png" /></figure>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지난해 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견을 밝혔다.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이다. 재석 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율 98.23%로 가결됐다.개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다.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하였으며, 정부 부처의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의견은 물론, 10월에는 김승수 의원실을 방문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해온 바 있다.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유정 의원 발의안의 최소 기준액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률정보공개제도를 신속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변화를 고려해보면, 현재의 잡음은 과거의 제도 시행 전 과오를 바로 잡는 과정이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div>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지난해 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 기대"

<div>발의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김승수 의원이 콘텐츠 산업분야의 법적 기반 마련에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게임사가 증명토록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상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시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감콘텐츠의 체계적 지원은 물론 콘텐츠 산업의 외연 확장과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개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정의 규정에 실감 콘텐츠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감문화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발의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김승수 의원이 콘텐츠 산업분야의 법적 기반 마련에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과실 게임사가 증명', 'VR·AR도 디지털 콘텐츠에 추가'…김승수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03/01/26/20030126000024_070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현지 시간 1월 20일)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백악관 공보 국장 출신 해지펀드 창립자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의 미국 의회 통과를 자신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뱅크리스'에 출연한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정치권의 역학 관계 등을 분석하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스카라무치는 "2024년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해"라며 "디지털자산 현물 자산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제도권 자산시장에 등장하고 월스트리트가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을 주목하며 실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친 것이 눈에 띈 점"이라며 "디지털자산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트럼프가 비로소 디지털자산을 긍정적으로 지지한 것은 위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자산 비축 추진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가 될 법안과 규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의회에 제출된 법률 제정안이 그대로 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법'이 계류 중이다. 세부 법률 내용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5%를 연방정부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의회의 의석 배분 현황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의 가결 가능성은 높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친화적 행보를 취해온 공화당이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열린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무난히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스카라무치는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이 많은 만큼 초당적인 지지 속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최대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일 가능성은 낮으며 그보다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정부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된다면 자산 가치가 현재보다 월등하게 커질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현지 시간 1월 20일)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백악관 공보 국장 출신 해지펀드 창립자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의 미국 의회 통과를 자신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1기 공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법, 의회 통과될 것"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2/fintech.jpg" /></figure>지난해 들려온 크고 작은 소식들로 올해는 디지털 금융 업계에 밝은 소식이 몇 차례 들려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에는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당국에 요구해왔던 몇 가지 사안이 수용됐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요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먼저,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라, 네번째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의 심사 기준은 기존 인터넷은행 대비 중저신용자를 얼마나 더 포용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그런 만큼 출사표를 던진 6곳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중저신용자 특화 은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금융권의 생성형AI 활용이 현실화됩니다. 그동안 망분리 규제를 받아 생성형AI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금융권이 대고객 서비스에 생성형AI를 접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없애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기관투자 연계 소식입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다섯 곳의 온투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한해 기관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2021년 제도권 안착 이후, 약 4년만에 온투업의 첫 기관투자 소식을 접할 예정입니다.<blockquote>제4인터넷은행 선정</blockquote>올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선정 소식이 들려올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네번째 인터넷은행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가 공개한 주요 심사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 가능성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자금조달의 안정성’의 경우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인터넷은행의 자금조달 방안이 현실적인지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두번째,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신용평가모형을 보는데, 이는 기존 금융권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를 얼마나 잘 판별하고 평가하는지가 골자입니다. 결국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를 얼마나 포용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은행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금융위는 올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더존뱅크(더존비즈온, 신한은행 등), 유뱅크(렌딧, 현대해상 등),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 우리은행 등), 소소뱅크(소상공인연합회 등), AMZ뱅크(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포도뱅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가 네번째 인터넷은행 선정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여섯 곳의 컨소시엄이 지향하는 인터넷은행의 출범 목표와 정체성은 비슷합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대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프리랜서 등,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저신용자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업계에선 예비인가 결과가 이르면 접수 후 3~4개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네번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알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blockquote>금융사의 생성형AI 활용</blockquote>드디어 금융사도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생성형AI를 이용하지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에 가깝습니다. 은행, 핀테크사는 관련 법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인터넷망을 업무망과 분리하는 망분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 생성형AI는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권에서는 내부망에서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죠. 당국도 생성형AI의 바람을 무시하기 어려웠는지,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 필요한 생성형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줬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부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증권사(NH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보험사(교보생명, 한화생명, KB라이프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저축은행(KB저축은행), 핀테크(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통과된 곳을 보면 대부분 생성형AI 기반의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한 곳씩 살펴보실까요. 신한은행은 생성형AI 기반의 AI은행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각종 뉴스 요약, 과거 수익률 정보, 시장흐름 정보 등 생성형AI 투자와 금융지식 질의응답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은 생성형AI를 활용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AI은행원, 고령층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설계사에게 고객의 보장분석 보고서에 기반한 맞춤형 설명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보장분석 AI 서포터’, KB국민카드는 고객 상황에 맞는 카드상품 비교, 발급 등 대화형 금융서비스에 생성형AI를 접목할 예정입니다.올해 가장 처음으로 생성형AI 서비스를 내놓을 곳은 어디일까요. 금융에 접목된 생성형AI 서비스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관건은 생성형AI의 부작용인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만약 대고객 서비스에서 환각 현상이 일어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자칫하면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금융권에선 거대언어모델(LLM)을 검증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점복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환각 현상을 없애고 생성형AI를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lockquote>온투업, 개인신용대출 기관투자</blockquote>개인간개인(P2P) 금융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업)에 단비 같은 소식이 올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온투업은 지난 202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 시행으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한 사업자만이 온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당시 온투업계는 업권이 제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반겼지요.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온투업법의 핵심인 기관투자가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온투업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온투업의 규모가 커지려면 큰 손인 기관투자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었죠. 이에 온투업권에서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랜 기간 관련 움직임이 없었고,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29곳의 저축은행이 온투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온투업체는 어니스트에이아이(AI), 에잇(8)퍼센트,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구 피플펀드), 모우다, 머니무브로 다섯 곳입니다. 저축은행 스물아홉 곳은 온투업자가 모집하고 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 온투업체 다섯 곳과 저축은행 스물아홉 곳의 전산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르면 올 1분기 안으로 연동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연계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모우다에서 개인신용대출상품을 공고하면, 저축은행 전산망에 해당 상품이 공고되어 관심이 있는 저축은행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자금 조달원, 이른바 ‘큰 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온투업체 5곳은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데 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어떤 반가운 소식이 들릴지 기대해 봅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div>

지난해 들려온 크고 작은 소식들로 올해는 디지털 금융 업계에 밝은 소식이 몇 차례 들려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에는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당국에 요구해왔던 몇 가지 사안이 수용됐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요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달라질 디지털 금융권의 변화 셋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633547_1447073_m_1.jpeg" /></figure>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로 변경하기로 했다.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 자금 대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을 지정했다.기존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절차는 공고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진행했다. 공고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신청을 받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공고까지 기다려야 했다.해수부 제도 개선으로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진흥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신청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우수물류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등 혁신적인 해운물류신기술을 발굴해 현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iv>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수부, 올해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 ‘상시 접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2/.cache/512/2025010258026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번역대학원 설치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김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일명 한강 작가 육성법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문에 담았다.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문학을 더 사실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식학위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한글 전문 번역을 꿈꾸는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최초로 마련된 계기를 김 의원이 만든 셈이다. 또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립박물관 ‧ 미술관이 지자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 지자체장이 박물관 시설에 대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와 평가를 수행토록 설계됐다.이 법안은 지역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윤덕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번역대학원 설치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윤덕 대표발의 번역대학원 설치법·박물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 올해 성장률 1.8% 전망…정부 예산 67% 상반기 조기집행■ 올해 결혼·출산 가구 주거지원 확대…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전기차 할인 커지면 정부 보조금도 늘어난다…1월 셋째주부터 지급■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가전제품 최대 30% 환급<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2/2501021059232170.jpg" /></figure>■ 전례 없는 신속 집행 단행…18조 투입해 내수 살리기■ 정부,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소득' 변경…미가입자 발굴 총력■ 김범석 기재부 차관 "계엄·탄핵 영향 올해 성장률에 제한적"■ 소상공인 소득공제율 15%→30%…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주력산업 맞춤 지원 강화…'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육성 총력■ 중고폰 사기 거래 꽉 잡는다…올해 상반기 안심거래 인증제 실시■ 자립준비청년 1500명 지원…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11.6조 투입해 생활물가 안정…과일 10종 할당관세 적용yh161225@newspim.com</div>

■ 올해 성장률 1.8% 전망…정부 예산 67% 상반기 조기집행. ■ 올해 결혼·출산 가구 주거지원 확대…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 전기차 할인 커지면 정부 보조금도 늘어난다…1월 셋째주부터 지급

한눈에 보는 '2025 경제정책 방향'

<div>"차세대 나라장터 성공적 개통에 최선"[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일 "조달청이 앞장서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34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작년 첫발을 뗀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안착시켜 조달업체의 계약 보증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겠다"며 "신인도도 정비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2003234061.jpg" /></figure>그러면서 우수제품, 혁신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등 주요 조달제도에 대해서는 "조달 관련 규정·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Reset)'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임 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 투명, 품질, 안전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작년에 구축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공정평가를 확산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품질점검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공급망 리스크 대응으로는 "경제안보품목 비축계획, 희소금속 이관계획, 비축인프라 확충 로드맵 등 '3대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임 청장은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달'에 대한 구상도 전했다.그는 "출산장려기업과 저탄소제품 등을 입찰 시 우대하고, 최소녹색기준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조달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조달 거버넌스를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특히 조달청의 숙원 과제인 차세대 나라장터와 관련해 "대한민국 전자조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과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plum@newspim.com</div>

"차세대 나라장터 성공적 개통에 최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일 "조달청이 앞장서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임기근 조달청장 "상반기 34.5조 신속집행…전략조달 강화"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 발전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산업발전 4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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