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중점관리대상 사업 집행률 86.5%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한 집중 관리[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약자복지 등 민생 예산으로 95조원의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및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6/2303161013215230.jpg" /></figure>안 재정관리관은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 일자리 지원, SOC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10월 말 기준 중점관리대상 사업 예산 109조8000억원 중 86.5%인 95조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달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 51조1000억원(집행률 80.5%)과 민간투자 4조3000억원(집행률 75.8%)이 집행됐다"며 "연간 집행목표인 공공기관 투자 63조5000억원과 민간투자 5조7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div>입력 2024.11.21 16:01 수정 2024.11.21 16:0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무조정실, 기업 현장 건의 따라 애로사항 개선 박차외노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 총 13건 신속 개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72585_1431886_m_1.jpeg" /></figure>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해소에 나섰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기간이 단축되고, 폐교 무상대부 조건이 완화되는 등 작지만 기업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들이 개선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72257_1431886_m_2.jpeg" /></figure>한 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벤처협회·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해왔다.그 중 하위법령으로 개선 가능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주요 과제로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 있다.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타 직종 대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환경 분야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이 들어간다.안전 분야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확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4.11.21 16:01 수정 2024.11.21 16:0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무조정실, 기업 현장 건의 따라 애로사항 개선 박차. 외노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없앤다…한 총리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하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55002_1431727_m_1.jpe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겨울철을 맞아 한 총리는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엔환경총회에서 뜻을 모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최종 정부간협상위원회가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면서 "환경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div>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신의료기기 시장진입기간 490일→140일 내로 단축"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21/p1065582926692302_163.jpg"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농식품부가 제출한 2개 과제가 최종 1위, 2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5,607명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건을 선발했다.그 결과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가 제출한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지난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됐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 정의에는 ‘이상고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상 상황과 벼멸구 피해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각 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함으로써 피해 농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11월에는 피해 농가 1만8천호에 대해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했다.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 과제도 2위로 선정됐다.'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에 따라 그간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예외 없이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됐다.그러나 농식품부는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 중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강한 개체를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실제 국경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현장의 의견을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기에 가능했다.제도 개선 이후, 수입검역에 불합격되어 안락사 위기에 있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흰얼굴소쩍새’를 올해 9월에 국립생태원으로 처음 기증했으며,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카라카라(매과, 야생조류)’의 기증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야생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격려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농식품부가 제출한 2개 과제가 최종 1위, 2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 1·2위 선정

<div>21일 국힘 재정준칙 긴급간담회 개최최상목 부총리, 법제화 통한 제도 개혁 촉구[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1/2411211124336480.jpg" /></figure>최 부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 정식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올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입법 추동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최상목 부총리, 법제화 통한 제도 개혁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21/.cache/512/20241121500234.jpg" /></figure>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가 전체 R&D사업 예산은 26조5369억원으로 전년(31조778억원)보다 14.6% 깎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전체 R&D사업 예산안은 29조6783억원으로 올해 대비 11.8% 늘었지만 2023년보다 4.5% 적은 수준이다.그중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예산은 내년에 2조5707억원으로 편성되면서 2023년 2조5998억원에서 올해 2조3379억원으로 10.1% 삭감된 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빈번해진 이상기후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예산 상황도 좋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예산은 2023년 435억3800만원에서 올해 317억300만원으로 27.2% 줄어든 후 내년에 329억6000만원으로 4% 올랐을 뿐이다.농촌진흥청의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예산은 지난해 1665억2000만원에서 올해 1330억5100만원으로 20.1% 삭감됐지만 내년엔 1530억4800만원으로 15.0% 증액되는 데 그쳤다.이같은 예산 감축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과제에는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사안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관련 R&D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일부 기술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평가’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대응 R&D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4건이 중단됐다. 연간 5∼6건 중단 과제가 발생하던 것에 비해 많은 건수다. 올해 과제 중단 사유로는 ‘연구비 삭감’이 5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정처는 “예산 감소로 연구과제 중단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제 연구비와 연구 성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 기술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의 예산 편성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또 다른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농진청의 R&D 예산은 2023년 7612억원에서 올해 5823억원으로 23.5%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사업(64억8500만원)’과 ‘농식품·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사업(17억5700만원)’이 중단되고 다른 사업의 예산도 축소됐다. 내년 R&D 예산안은 6097억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R&D가 주축이 되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그린바이오 기술 확충 등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관련 예산은 2023년 2400억원에서 올해 2007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엔 1380억원까지 줄어든다.농진청의 R&D 예산 문제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농진청 스마트농업 R&D 예산은 2023년 333억7400만원에서 올해 255억3800만원으로, 내년엔 233억5400만원으로 더 깎인다”며 스마트농업 확산이란 목표가 헛구호에 그쳤다고 질타했다.정부의 R&D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기술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한참 뒤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 수준(100%)인 유럽연합(EU) 대비 82.5%로 3.4년 뒤처져 있다.특히 기술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된 스마트팜(77.5%)은 EU와 격차가 4년에 달하며 미·일·중에도 뒤진다. 저항성·고기능성 품종 개발 기술 수준(81.0%) 역시 EU·미·일·중보다 낮다. 하지혜 기자</div>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급한데…R&D 예산 내년 소폭 증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081774_1431358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지원 등의 정책 제언 등을 논의했다.금융위는 20일 '제3차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동주재로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 등이 참여했다.서경란 IBK 연구소 실장은 '빅데이터기반 중소기업 금융정책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책지원이 선행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인프라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별·규모별 금융수요 예측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신용정보원과 같은 기관이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로서 중소기업 정책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집중하고 민간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CB) 등에 공유하는 한편, 금융산업정책 지원 및 기업금융 효율화를 위한 분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여러 기관에서 복수로 지원되는 정책금융 사업들이 수요자에게는 원스톱으로, 효율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서승범 신용정보원 실장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안건을 발표했다.산업별 재무적 성과와 금융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잉경쟁 분야 및 성장기여가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로 이전·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데이터 분석 결과 9월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업, 도·소매, 건설업 등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매출성장률은 조선·자동차부품업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지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성장을 위한 투자·설비자금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에서는 각각 금융지주사들의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들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업종 분류코드가 아닌 실제 혁신품목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개발방안이 제안됐다.지점보다 모바일 뱅킹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소호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초기 창업자 및 청년층을 위한 경영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급망금융 플랫폼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부처·기관간 협업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환대출 시 은행이 대상 채무를 별도 서류로 확인해야하는 현장 부담을 공유했고, 신용정보원은 동 프로그램 대상 대출 정보를 집중시켜 취급 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가입 등을 불법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공유했고, 금융위 등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불법영업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키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신고·조치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신진창 금융위 국장과 최원영 중기부 정책관은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div>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지원 등의 정책 제언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중기부, 금융데이터 기반 선제적 지원 검토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11/20241121110426-57675.jpg" /></figure>(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와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추계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은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2024년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두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2023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위기 노숙인에게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 결핵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감염병 대응, 주거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앙정부는 ‘우수’, 지자체는 ‘양호’로 평가됐다.</div>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와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078403459_0edbe8.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지난 19일 서대문 본사에서 '2024 리스크관리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올해에는 부동산PF 리스크 선제대응을 통한 대손비용 관리, 제도개선·산출 정교화를 통한 자본적정성비율 제고 등 모두 37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중 6개 사례에 대해 시상했습니다.영예의 대상은 부동산PF 리스크 선제 대응을 통해 여신건전성을 제고한 사례로 NH농협은행 신용감리부가 수상했습니다.신용감리부는 국내 부동산PF에 대해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이슈자산은 방문점검했습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추가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습니다.강신노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인한 업종별 기업수출 감소, 부동산PF 구조조정 부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자산 부실위험 증가를 내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며 "우수사례를 영업·여신관리·리스크관리 등 전사적으로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2025년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사전적·통합적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지난 19일 서대문 본사에서 '2024 리스크관리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NH농협금융, 리스크관리 우수사례 선정해 전사적 공유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122/p1065563891267999_767_thum.jpg" />연말을 앞두면 감사 시즌이 도래한다. 한 해 살림은 잘 살았는지, 관련 예산과 정책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시기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 예산(안)이 주목을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총지출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금액이다. 그나마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지출 증가 정도가 유의미하다. 의무지출의 상대적 개념으로 언급되는 재량지출은 0.8% 증가에 그쳤다. 국민을 향한 윤 정부의 의지가 0.8% 수준이다.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복지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들이 내세우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누구부터 누구까지’를 약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125조7000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7.7%는 일반 예산이고 42.3%는 기금으로 구성됐다. 일반 예산은 전년 대비 5.3%, 기금은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예산이 아니라 각종 기금이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를 주도하는 형국이다.사회복지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이 49조3000억 원으로 40%(39.2%)에 이른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역대 정부가 매년 복지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적연금 증가분이 섞여 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보편복지 개념에 가까운 공적연금이 전년 대비 1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더 벌고 더 내면 더 받는’ 공적연금.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고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적연금 증가분이 가장 높다는 건 그들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재량예산이다. 재량예산 증가분은 결국 분야별 예산(안)을 뒤져봐야 나온다. 복지 예산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노인이 27조5000억 원, 기초생활보장이 18조7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이 5조5000억 원, 아동보육이 5조2000억 원, 사회복지 일반이 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가분 순위대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 7.3%, 노인 7.2%, 기초생활보장 4.1%, 사회복지 일반 2.1% 순이다. 아동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일부 보육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출생률 감소가 이유로 추정된다.취약계층 지원의 대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전년 대비 5% 증액됐다. 9.3% 증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매년 달라지는 기준중위소득 인상폭을 반영한 예산이 1조 원 수준이다.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2025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부양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계상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그만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보육예산’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10조6000억 원이다. 그나마 보육예산은 계층화, 서비스 공급 취약성, 사업 지속성, 재정 불안정성 증가 같은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할 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다.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맡겨왔던 문화를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3%에 그쳤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큰 폭으로 감액됐다. 여전히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보육 인프라 관련 예산은 각종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면서 보육사업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아동·청소년’ 예산은 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다부처 예산 역시 0.9% 감소했다. 핵심 요인은 출생률 저하라고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감소가 중대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출생률이 낮으면 그만큼 예산을 더 반영해서 반등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다. 추세와 수치만 보고 기계적으로 줄이는 탁상행정은 여전하다. 그나마 아동·청소년 예산 증가분은 인건비 증가, 적용 대상자 확대 같은 양적 이유가 주를 이룬다.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단가 증액 같은 질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약자다. 약자 복지가 행방불명인 이유가 여기서도 확인된다.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연말을 앞두면 감사 시즌이 도래한다. 한 해 살림은 잘 살았는지, 관련 예산과 정책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시기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 예산(안)이 주목을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총지출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금액이다. 그나마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지출 증가 정도가 유의미하다. 의무지출의 상대적 개념으로 언급되는 재량지출은 0.8% 증가에 그쳤다. 국민을 향한 윤 정부의 의지가 0.8% 수준이다.

[복지 울산] 2025년 예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는 어디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약자복지 등 민생 예산으로 95조원의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및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정부, 약자복지·일자리 지원·SOC 등 민생 예산 95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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