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규제·투자 지원 전면 재정비”

관세 협상 후속 논의서 “정부 역할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대미 투자 확대 속 국내 투자 위축 우려…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개혁과 투자 지원 등 전방위적 기업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창의적 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화로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며 “그럼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어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어 “향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경제를 움직이는 첨병은 결국 기업”이라며 “관세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만 불리해진 것은 아니다.

이를 기회로 전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산업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새 산업 환경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제가 세금 감면 요구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야 사업이 유지되는 구조라면 이미 국제 경쟁력이 흔들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반면 규제 완화는 직접적인 경쟁력 제고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철폐나 완화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정부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가 연구개발(R&D)이나 고위험 분야에서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 손실을 선순위로 부담하는 방식 등 새로운 지원 메커니즘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규제뿐 아니라 투자 구조의 혁신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