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최재해 원장 탄핵' 추진에 "위헌·위법적 시도 중지하라"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며 "특히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