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경찰 "CCTV확보 역주행 원인 분석…국과수에 감식 의뢰"■ 승진 회식후 시중은행 직원 4명도 참변…은행가 '애도주간'■ 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탄핵안 보고 전 사퇴■ 의대생들 "의협 회장 의료계 이미지 실추"…올특위 참여 거부■ 기상청 "수도권, 2일 오후에 천둥번개 동반한 비…안전 유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4554909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3/p1065574517496573_450_thum.jpg" /></figure>[울산저널]박창홍 시민기자= 7월 19일이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다. 1년 전 채상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외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가 해병대 임성근 소장이다. 그는 채상병 부대가 속한 1사단의 사단장이었다. 임 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채상병의 순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청와대 외압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 급류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 조끼조차 '입지 못하게' 하고 투입시킨 것이 바로 임 소장이다. 임 소장은 청문회에서 지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지시였다. 게다가 그는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 소장은 "(구명 조끼 입지 말고) 티셔츠와 전투복 하의만 입고 수색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채상병은 맨몸으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이번 사건은 2009년 안중사 순직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안영우 하사(순직 후 중사)는 같은 해 6월 <1박 2일> 방송에서 방송인 강호동과 직접 씨름을 한 화제의 인물이었지만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대대장인 임성근은 악천후에 훈련을 감행해 부하를 순직하게 했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고 이후 승진을 거듭해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비극을 초래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식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폭우가 예보되자 한덕수 총리에게 이에 대처할 것을 지시했으며,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늦은 밤이라도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2009년 부하가 순직하는 데 직속 상관이었던 임성근은 이제 별까지 달고 사단장이 되어 또다시 무리한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채상병은 순직했다.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나갔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오송 지하도 참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는 공동체 안전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따로 만나 얘기한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박홍근 의원 등 복수의 인사들이 당시 김 전 의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의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즉각 반박하고 있지만, 파문은 확산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좌파 언론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를 의혹으로 삼았다고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경찰 등의 수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이 같은 음모론은 극우 유튜브와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채상병 순직일인 7월 19일을 앞두고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울산에서도 분향소 설치와 1주기 추모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민주당 등 범야권이 참여한 '거부권 거부 울산시민행동'이 태동한다는 소식은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게 만든다.이번 채상병 순직 사건은 군 지휘관의 안전 의식 부족과 지휘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내부의 철저한 반성과 변화가 없으면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핵심 증인들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 격노’ 등으로 청와대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현재 9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박창홍 시민기자= 7월 19일이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다. 1년 전 채상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외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가 해병대 임성근 소장이다. 그는 채상병 부대가 속한 1사단의 사단장이었다. 임 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채상병의 순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청와대 외압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또다시 반복된 참사, 2009년 안중사와 2023년 채상병

<div>부상자 1명 추가 확인...사상자 총 17명동승자 참고인 조사서 "브레이크 고장"사고 차량 운전자, 경찰 관리·보호 中[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사건의 주요 쟁점인 급제동 여부를 가름할 스키드 마크 여부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뜻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45311525_w.jpg" /></figure>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이고 이를 분석하고 결과값을 추출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정 과장은 "국과수 결과는 1~2달 걸린다"며 "(수사를)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사고 차량의 액셀과 브레이크 작동 상황이 저장된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도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냈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와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뜻한다.아울러 가해 차량 차량과 충돌한 차량 2대의 블랙박스도 함께 보냈다. 정 과장은 "EDR 기록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최종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정 과장은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과 언덕이 있는 출입구부터 과속한 것으로 보인인다"고 설명했다.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 중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635335260_w.jpg" /></figure>스키드 마크 여부를 두고 경찰 관계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정 과장은 "사고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뒤 경찰 측에선 "스키드 마크가 아닌 냉각수나 부동액이 흐른 유류물 흔적이다"고 정정했다.'스키드 마크는 브레이크 작동이 없어도 발생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스키드 마크는 기본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해야 발생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동승자인 운전자의 아내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정 과장은 "사고 차량 동승자가 어제 참고인으로 1차 진술을 했다"며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안 된 거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68)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 피의자인 A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정 과장은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병원에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며 "조사관이 병원에 직접 방문해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면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부상자가 1명 추가 확인됐다.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7명으로 총 17명으로 사상자가 늘었다.aaa22@newspim.com</div>

부상자 1명 추가 확인...사상자 총 17명. 동승자 참고인 조사서 "브레이크 고장" 사고 차량 운전자, 경찰 관리·보호 中.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시청역 참사 조사 속도↑...'스키드 마크' 여부 두고 내부 혼선

<div>"탄핵 영향 받는다면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재명 수사 멈추면 '검찰개혁'도 중단하는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탄핵소추가 본회의 통과할 경우, 이들의 업무 공백과 이를 메우기 위한 인사에 따른 추가 공백 등 연쇄적인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검사 탄핵으로 인한 수사·공소유지 등에 대한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의 업무 차질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731519830.jpg" /></figure>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실무를 담당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검사들이 이탈할 경우 업무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체 인력이 온다고 해도 사건 검토 등에 따른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발의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소추 의결로 (해당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재판을 하지 못한다면, 대검찰청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탄핵이 소추된 검사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 공판을 유지하는 검사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이 마저도 불가능해진다.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주요 현안 사건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 총장이 발언한대로 대검찰청 차원에서 인력 충원이 이어지더라도 사건 검토 등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는 다른 검찰청 내지는 부서에 업무 부담 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그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근 탄핵이 소추됐다 최종 기각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252일, 8개월이 지나고나서야 겨우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또다른 부장검사는 "총장의 발언처럼 우리는 결국 주어진 일을 하는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며 "탄핵 소추로 인해 검사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 지청장도 "탄핵 소추 이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다. 야권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탄핵 소추와 함께 거론되는 '검찰개혁'도 멈출 것인지 묻고 싶은 심경"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445507720.jpg" /></figure>지난 2일 검사 탄핵 소추 이후 이전과는 다른 강한 발언을 내뱉은 이 총장도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독려했다.hyun9@newspim.com</div>

"탄핵 영향 받는다면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이재명 수사 멈추면 '검찰개혁'도 중단하는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탄핵소추가 본회의 통과할 경우, 이들의 업무 공백과 이를 메우기 위한 인사에 따른 추가 공백 등 연쇄적인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커지는 野 검사 탄핵 논란…더 커지는 檢 수사· 재판 차질 우려

<div>‘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는 뜻의 방탄(防彈)이 정치 용어로 쓰인 것은 제법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64년 3월14일 발행된 어느 일간지를 보면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기술돼 있다. 국회 내무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본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차관은 별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혼쭐만 나고 회의가 끝났다. 신문은 이를 가리켜 ‘차관이 장관의 방탄조끼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3/20240703509904.jpg" /></figure>박정희정부 시절 최두선 국무총리는 짧은 임기(1963년 12월∼1964년 5월) 내내 ‘방탄 총리’로 불렸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공격을 묵묵히 방어하는 역할에만 급급했다는 뜻이다.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에 최 총리는 “제가 (총리를) 맡아보기 전의 일이어서 모릅니다” “적절히 조처하겠습니다” 등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며 예봉을 피했다. 자연히 그 밑의 장관들도 ‘방탄 내각’이란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최 총리를 취임 5개월 만에 경질하고 후임에 정일권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4성장군 출신답게 ‘돌격 총리’란 별명을 얻은 그는 박 대통령의 신임 아래 1970년까지 6년 동안이나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지켰다.‘방탄 국회’라는 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44조 때문이다.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별다른 현안이 없는데도 국회 회기를 무한정 늘리는 편법을 일컫는다. 이후 현재까지도 정치 뉴스를 전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 ○○○ 의원의 구속을 막았다’와 같은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유죄 선고로부터 보호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는 여러 활동에도 어김없이 ‘방탄’이란 딱지가 붙는다. 급기야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한 검사 탄핵 카드까지 나왔으니 방탄의 ‘끝판왕’이라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3/20240703509877.jpg" /></figure>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만큼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선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의 수사가 곧 위헌 또는 위법의 자동 성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격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제아무리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어도 훌륭한 무기, 막강한 화력 앞에선 맥을 못 췄다는 것이 전쟁사의 교훈이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다’는 뜻의 방탄(防彈)이 정치 용어로 쓰인 것은 제법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3공화국 시절인 1964년 3월14일 발행된 어느 일간지를 보면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기술돼 있다. 국회 내무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본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막을 대책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차관은 별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혼쭐만 나고 회의가 끝났다. 신문은 이를 가리켜 ‘차관이 장관의 방탄조끼가 되었다’는 표현을 썼다.

방탄의 역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4/news-p.v1.20240704.f828543c8648463d9455c08a9b37d209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용산을 향한 충성맹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댄 것을 두고는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맹세의 향연이 안쓰럽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국민이 아닌 용산을 향해 했던 말 하고 또 하는 무한 반복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의원이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의 다음 토론자인 박준태 의원은 7시간 가까이 발언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도 설득력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주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군 장비를 파손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조차 의심되는 망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사람의 생명을 소모품 취급하는 인면수심 정권”이라고 했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상에는 유죄와 무죄밖에 없다고 믿던 얼치기 검사에서 한 치도 성장하지 못했다”며 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주 의원이 이 망언을 바로잡을 시간은 충분했다. 야당 의원들이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라고 항의했다”며 “그런데 주 의원은 다시 망언을 이어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주진우·박준태·곽규택 의원이, 민주당에선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div>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용산을 향한 충성맹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댄 것을 두고는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채 상병 사망=장비 파손’ 비하에 “인면수심”

<div>“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376_567910_174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지난 28일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김현 의원은 조성은 사무처장 등 3인이 2023년 말 김홍일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가 위법하게 심의·의결 과정을 준비하고 후속조치 등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 및 이에 따른 방통위의 법률분쟁 대응 및 논란 확대에 대해서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적 판단을 간과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홍일·이상인 ‘2인 의결’ 위법 행위 가담한 공직자들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의원은 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 방통위 고위 공직자 3명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ec7da066-8095-4c17-844f-0010c7d16d9b.jpg" /></figure>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단기 처벌이 예상된다며 대책 입법을 촉구했다.새변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이지만, 현행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새변은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는데, 이 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라며 “영미법계 국가들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수 개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새변은 그 예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280개월(23년 4개월)의 징역형과 12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었다.새변은 “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사상할 경우 한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다.이어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일 오후9시26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는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운전자는 전날 오후9시26분께 서울 중구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로인 소공로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으로 총 16명이다.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와 동승한 아내, 보행자 2명,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시청 공무원 1명이다.</div>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단기 처벌이 예상된다며 대책 입법을 촉구했다.

"8명 사망케한 美운전자는 징역 60년인데…" 청년 변호사 한탄, 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093027_1380026_m_1.jpeg" /></figure>▲[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DB손보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DB손보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들에게 원활히 보상한다는 입장이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DB손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다.급발진 가능성과 별개로 DB손보는 발 빠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규모 추산이 안 된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상이 우선인 만큼 긴급대책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단독] 윤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안할 듯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가서 축하 연설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당에서도 참석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인터뷰] 한동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판 바뀌었다"'당 쇄신을 외친 사람은 지금까지 많았다. 한동훈은 무엇이 다른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다.한 후보는 이 질문에 "나는 진짜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나는 나의 커리어와 나라가 잘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면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는 우리 당을 살리는 데 전력투구하고 싶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그 결과로 (당에) 과실이 열렸을 때 그 과실을 따 먹는 그 장면에 꼭 내가 있지 않아도 된다"고 진정어린 포부를 밝혔다.▲"대선까지 시간끌기?"…野,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소추' 속내는 [정국 기상대]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수사하던 검사를 '비위검사'로 자체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을 줘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이란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즉각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대통령실,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헌정 파괴·입법 폭력 쿠데타" 격앙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정 파괴 시도와 입법 쿠데타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재차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지금은?서울의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골드바가 나와 화제다.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반포자이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말 반포자이 클래스가 남다르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측이 지난달 28일 써붙인 '골드바 습득에 따른 공고문'이 담겨 있었다. 온라인상에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해당 아파트 주민이 골드바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시청역 참사' 급발진 미스테리…지금까지 차량결함 인정한 확정판결 없었다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급발진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차량 결함을 인정한 확정판결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차량 급발진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이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차 사고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확정판결은 현재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2020년 8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8년 5월 BMW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진 피해자의 자녀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div>

▲[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단독] 윤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안할 듯 등

<div>(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을 변호 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했다.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07/15514188_1347504_2451.jpg" /></figure>조남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특히 그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조남관 변호사는 지난 5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줄곧 변호를 맡아왔다. 김호중은 조남관 변호사 선임 이후 뒤늦게 음주 운전을 시인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사임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다. 원래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됐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전했다.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추가 선임된 법무법인 현재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도 이날 재판부에 접수됐다. 이에 김호중의 변호인에는 추형운, 이호선 변호사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6단독 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서승아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3 20: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을 변호 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했다.

김호중, '호화전관' 무너졌나?…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인 첫 공판 앞두고 사임

<div><figure><img src="https://www.goodmorningcc.com/news/photo/202407/312594_352153_5435.jpg" /></figure>[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3일 오전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회 시간이 됐는데도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다.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국회의원은 “두 시간 전에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해병대원 특검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의원은 “여당이 어제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본회의와 상임위는 별개”라며 “회의 취소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성일종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기다릭 있는 동안 김 의원이 성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취소에 대한 입장과 설명을 요청했지만, 성 위원장은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이었다.</div>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3일 오전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회 시간이 됐는데도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켰다.

국방위 파행 "윤석열 정부 방탄 목적"

■ 경찰 "CCTV확보 역주행 원인 분석…국과수에 감식 의뢰" ■ 승진 회식후 시중은행 직원 4명도 참변…은행가 '애도주간'. ■ 尹, 김홍일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탄핵안 보고 전 사퇴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CCTV확보 역주행 원인 분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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