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공스승 불법(佛法)강의 66강 :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킬 결심 3

나는 여러분에게

삼라만상의 만 가지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면벽 수련을 깨고

세상에 내려온 만공 스승이노라.

부디 여러분들이

나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명철로 가득한

강의를 들으며

만공이 전해주는 조물주의 무한한 이치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노라.

오늘 강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왜 해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더라도 상승률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승률을 최소화한다는 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GDP 상승률 이하로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순기능은 적고 부정적인 효과는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해로운 이유 其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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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중생은 그 부동산을 소유한 중생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아무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부동산 공급이란 말들을 하지만, 아파트를 소유한 중생은 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을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받을 뿐입니다. 임대인이 없으면 전세 공급이 없어지니 문제라는 소릴 하는 중생이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집주인이 사라진다고 아파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시장 논리대로 하자면 집주인도 세입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집을 사서 세를 놓을 뿐입니다. 세를 놓는 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중생이 대신 ‘공급’할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입니다. 아무런 생산도 하지 않고, 중간에 앉아 이문만 얻는 행위입니다. 지대추구야말로 경제신문에서 말하듯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인데 왜 이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까? 어떤 생산도 하지 않는 자들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큰소리들을 쳐댑니까?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해로운 이유 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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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는 필연적으로 다른 중생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누군가 일도 안 하고 돈을 버는데 일할 생각이 들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일하는 중생이 일하지 않는 중생의 삶을 떠받치느라 일하는 중생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수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수 중생이 노동 의욕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레 그 사회나 국가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대추구 행위가 극대화되면 그 공동체에는 미래가 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면 해로운 이유 其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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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들의 역량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동산은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개개의 중생이 거기에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생들이 말하는 임장이나 권리 분석이 좋은 예입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생산성도 없지만 그를 이용해 지대를 추구할 수 있으면 지대추구를 위해 노력하는 중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에 생산성이 없다는 말은 그 중생들의 노력도 생산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중생들이 아무 생산성 없는 일을 하느라 노력하는 게 바람직할 리가 없습니다.

왜 국가에서 도박을 규제하겠습니까? 도박이 단지 개인의 불운이나 불행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산 의욕을 꺾고 나아가 사회의 생산성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부동산에 열을 올리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처럼 해롭기 때문에 상승을 최대한 막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중생들 그중에서도 돈많고 영향력 있는 중생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지대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대추구를 막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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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강의에서 전현희 시주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시주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인간이란 누구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사고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배운 게 많건 적건 똑똑하건 아니건 고정관념이 한번 생기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는 선입견이라고도 부릅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현희 시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의 치과대학을 나와 치과의사를 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했고 현재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전현희 시주가 똑똑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신이 가진 선입관을 버리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자신이 틀린 건 아닐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만 똑똑하고 배운 게 많을수록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현희 시주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내년에 자신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불리할 거로 생각하고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반대에 대한 입장이 전 시주의 진심인지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해두어야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공스승은 전 시주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전 시주의 생각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대부분의 중생이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을 잃었으며,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민주당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선거에는 무조건 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공스승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 선입견은 다 맞습니까?

선입견은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뜻일 뿐, 그 말이 맞거나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입견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선입견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선입견이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그 선입견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황이 바뀌거나 중요한 문제일 경우 선입견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주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고 정권 연장에 실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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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언론에선 비판적입니다. 허술하면 이래서 집값 잡겠냐며 허술하다고 욕하고 촘촘하면 부동산 시장 죽인다고 비난합니다. 그렇다고 그 비판이 사실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을 잃었냐 하면 이건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토 박아 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 시절 정권을 잃은 건 종부세나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잃은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정권 창출에 실패한 겁니다.

소비자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줄 손님,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손님, 절대 사지 않을 손님입니다.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목을 맨 중생들은 민주당에 절대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저 중생들의 표는 얻을 수 없는 표입니다. 만공스승처럼 나라를 팔아먹어도 민주당을 찍는 중생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이 민주당을 찍습니다. 민주당을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는 중생들이 중요합니다.

이 중생들은 왜 민주당을 찍지 않았을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하고는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달라고 민주당에 표를 줬는데 오히려 급등시켰기 때문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민주당에 다시 표를 주지 않은 겁니다. 효능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도 전 시주 같은 이는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다는 언론들에 속아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때문에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는 중생의 대다수는 애초에 민주당에 표를 줄 생각이 없는 중생들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 표를 주려다가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무능함에 치를 떤 중생들이야말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유권자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려는 시주라면 마땅히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잡겠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전 시주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거북이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 이해는 갑니다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지 종부세 부과 때문이 아닌데도 명백하게 민주당에 적대적인 언론들이 하는 말만 듣고 보유세 부과 절대 안 된다는 전 시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말했듯이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면 선거에 이길 것이지만 이기고 싶다고 어설픈 부동산 대책을 내면 죽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싶다는 시주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나무관셈보살.

편집 : 금성무스케잌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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